강화군 주민 등 안보 불안감 커져
인천시의회 민주, 방송중단 요구
비상계엄 사태로 정국이 혼란을 겪는 가운데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차단하고 접경지역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3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인천 강화군 접경지역 주민들은 더욱 불안을 느끼고 있다. 군 통수권을 가진 대통령은 사실상 칩거에 들어갔고, 계엄령 선포 당시 병력을 동원한 군 지휘관들도 직무정지 되는 등 안보 불안이 커져서다. 혼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북한이 대북방송을 빌미로 소음공격 이상의 도발을 일으킬까 걱정이 크다.
강화군 송해면 당산리 주민 안미희(38)씨는 “(우리 정부가) 평양에 무인기를 보냈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북한에 대한 군사행동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 주민들”이라며 “이런 분위기 속에 포탄이라도 떨어지면 어떡할지 답답하다”고 했다.
주민 이선영(38)씨는 내년 5월 출산을 앞둔 상황이어서 불안감이 더 크다. 이씨는 “탄핵 이야기로 나라가 뒤숭숭한데, 대통령을 포함한 모두가 강화군 주민 피해 상황에 대해 ‘나몰라라’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대북방송을 지속할 경우 불필요하게 북한군을 자극할 수 있다고 전문가는 지적한다. 통일연구원 홍민 선임연구위원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북한군이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경계태세를 끌어올린 것으로 보인다”며 “실효성 없는 대북방송은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데, 국정이 혼돈에 빠진 상황에서 대북방송을 중단하는 것이 충돌 위험을 낮춘다는 점에서 더욱 필요하다”고 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박선원(민·부평구을) 의원 역시 대북 확성기 방송을 하루빨리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선원 의원실 관계자는 “대북방송을 포함해 우리 정부가 북한에 취한 조치는 주민 피해로 돌아왔다”며 “현재 정국 혼란 상황이 안정되는 대로 대북방송 문제 등 개선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 7월부터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면 시행하고 있는 우리 군은 대북방송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합동참모본부는 “대북방송은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응작전이다. 변동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인천시의원들은 11일 오후 1시30분 인천시의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화지역 대북방송 중단을 촉구할 예정이다.
/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