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방첩사령관·경찰 수뇌부’ 경찰 ‘국무위원’ 타깃
김용현 영장실질심사 포기 의사
국회·선관위에 인력 배치 ‘공범’
국수본은 경찰청장 소환 ‘기싸움’
공수처, 영장 기각 대비 조처도
‘12·3 비상계엄 사태’의 수사 칼끝이 정점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향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사태의 핵심 주동자들에 대한 수사도 전방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수사기관 간 주도권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는 양상이다.
검찰은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국군 관계자들을 차례로 소환해 수사하고 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세 차례 수사를 거쳐 지난 9일 그를 내란의 중요 임무 종사자로 규정,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장관은 1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나설 예정이었으나, 당일 오전 포기 의사를 밝히며 출석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날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기도 했다.
검찰의 칼끝은 경찰의 수뇌부에게도 향했다. 검찰이 지난 9일 김 전 장관에 대해 청구한 영장에 조지호 경찰청장을 내란 혐의 공범으로 적시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조 청장이 국회 전체 출입 통제를 지시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경찰 인력을 배치한 점을 들어 ‘내란에 관한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로 보고 있다. 향후 조 청장에 대한 수사도 급물살을 타게 될 전망이다.
경찰은 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한 인사들에 대한 수사를 타진하고 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우종수)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또 비상계엄 선포 전후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등 국무위원 11명에게 출석 요구를 한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국수본은 이날 조 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소환조사에 나서며 경찰 조직 내 수뇌부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현재 각 수사기관 간 벌어지는 수사 주도권 싸움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검·경에 거듭 수사 이첩을 요청하며 내란 수사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이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이날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 청구로 진행되는 영장실질심사를 30분 앞둔 시점에서 전격 이뤄졌다. 공수처는 수사권 문제로 검찰의 영장이 기각될 가능성에 대비해 영장을 청구했다는 입장이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