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총리를 역임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1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폐기가 경제에 부담을 가중하고 있다며 경제회생을 위해서라도 “윤석열의 즉시체포·즉시탄핵”을 요구했다.
거의 매일 여의도 앞 집회를 찾는 김 지사는 윤 대통령의 직함을 떼고 호명했다.
김 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지난번 국회에서 탄핵 표결 때 불참합으로써 투표가 성립하지 않게 된 것은 우리 경제에 지대한 악영향을 미쳤다”고 비판했다.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에게 5차 국가철도망계획에 경기도가 요청한 40개 노선을 적극 반영해 줄 것을 당부한 뒤 기자들을 만나서였다.
그는 현 시국을 2016년 촛불집회와 비교하며, “지난 촛불집회에서 신속하게 대통령을 탄핵하고 회복탄력성을 보인 것에 대해 세계가 감탄을 했는데 이번에는 이 혼란한 상황 속에서 회복탄력성을 바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며 “탄핵 표결에 불참함으로써 표결이 성립하지 못하게 된 것은 전 세계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회의를 갖게 했고, 어려운 우리 경제에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악재가 됐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경제의 시간은 정치의 시간을 기다리지 않는다”면서 “계엄선포되고 불과 3일만에 외국인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순매도 1조 이상 돈이 빠져나갔다. 환율은 1450원대 가까이 근접했다. 올해 말까지 외국인 투자들은 전부 보류되고 있다. 국제신인도는 땅에 떨어졌다. 트럼프 정권교체기에 대한민국은 누가 카운터파트너가 될지도 모르는 불확실한 상황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지금 어려운 경제를 살리는 첫번째 길은 이와같은 정치적 불확실성을 최대한 빨리 해결하는것”이라며 “그러기 위해 윤석열에 대한 즉시 체포, 즉시 탄핵이 경제를 살리는데 있어서 첫번째 해결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말씀드린다”고 했다.
이어 “그 이후 확대재정 및 통화정책에 있어서 금리인하, 미래먹거리를 위한 분명한 산업정책,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중소기업 지원 정책이 모강돼서 경제를 제 궤도에 올려놓아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김 지사는 한편, 감액예산안에 대해 “어려운 경제 여건으로 인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다. 대한민국 미래먹거리를 위한 정책도 우리 대한민국이 가장 뒤떨어져 있다”고 진단하고 “확대재정이 필요하다. 이번에 감액예산안이 통과됐기에 빠른 시간 내에 추경 예산을 준비해 확대재정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을 극복하고 미래먹거리 개척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