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심의 불발, 준예산 될판
취약계층 지원·市 조직개편 등 차질
증차 확보 국비 153억원 반납 위험
김포시의회 상임위 감투싸움이 반년째 이어지면서 김포도시철도(골드라인) 승객안전 확보를 위한 증차사업(11월29일자 6면 보도)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내년도 본예산 심의 불발에 따라 준예산 체제가 현실로 다가왔기 때문인데, 취약계층 지원과 시청 조직개편 등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앞서 시의회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2022년 전반기 원구성 당시 난항을 겪다가 전·후반기 모두 국민의힘은 의장과 행정복지위원장, 민주당은 부의장과 도시환경위원장·의회운영위원장을 맡기로 상생합의를 체결했다. 후반기 원구성을 앞둔 올해 6월 중순, 국민의힘 측은 전반기 민주당 내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여야 구도가 7대6으로 바뀌는 바람에 최초 합의가 실효됐다며 의회운영위원장 자리까지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민주당 측은 양당 원내대표가 시민 앞에서 약속한 사안을 국민의힘이 황당하고 비상식적인 논리로 파괴하려 든다면서 상생합의가 지켜져야 한다고 호소해왔다. 보궐선거로 여야가 다시 7대7 동수가 된 상황에서 전반기 때 합의된 내용 이상의 묘안은 나올 수 없다는 게 민주당 측 입장이다.
이 같은 갈등으로 6개월간 파행을 반복하던 시의회는 지난 10일에도 2025년도 본예산안과 올해 3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한 본회의를 열었다가 민주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산회했다. 이날 국힘 소속 김종혁 의장은 민주당 의원들을 일일이 호명하며 참석을 독촉했으나 민주당 측은 오히려 국민의힘이 본회의 파행을 유도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1일 정영혜 민주당 원내대표는 “집행부가 약자들을 위한 예산을 삭감 편성한 데 대해 재편성 의견을 보내도 묵묵부답이고 김포시장이라도 와서 설명해야 하는데 그런 것도 없었다”며 “지난번 정례회 때 우리가 본회의장에서 예산을 심의하자고 제안했음에도 의장은 양당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임위원장 선출 건을 계속 상정해 민주당 의원들을 고의적으로 본회의장 밖으로 내몰고 있다”고 했다.
김포시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시는 올해 말까지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안 될 경우 골드라인 5편성 증차를 위해 어렵게 확보한 국비 153억원을 반납하게 될 것을 특히 우려하고 있다. 국비 중 올해 1차 연도 몫으로 편성된 46억원에 걸맞은 지방비를 편성하지 못하면 국비를 반납해야 한다.
이대로 예산안이 의결되지 않아 준예산으로 운영될 경우 또한 2회 추경 이후의 국·도비 매칭사업 집행을 할 수 없게 돼 기초연금·저소득층주거급여·영유아보육료 등 취약계층 지원예산 지급불가 사태가 발생하고 행정서비스 개선 및 공무원 인사적체 해소를 위한 조직개편안도 장담하기 어렵다.
이와 관련해 김포시청공무원노조는 “김포시 공무원들이 정치적 갈등과 무관하게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의회를 정상화해 달라”고 촉구했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