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시40분에 선포 알고 반대 표명”
누가 반대했냐에 “국무위원 전부”
국방장관 대행 “尹, 현행범 책임”
윤상현 “고도 통치행위” 주장 웅성
국회의장 “군대 총 들고 와” 비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국무회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증언했다.
한 총리는 11일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질의에 나서 더불어민주당 김병주(남양주을)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한 총리의 답변을 종합하면 한 총리는 3일 오후 8시40분에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의사를 알았고, 이를 듣고는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윤 대통령을 설득하기 위해 국무위원을 오후 9시께 소집했다. 국무위원들은 한명한명 시차를 두고 도착했고, 윤 대통령과 정진석 비서실장, 신원식 안보실장도 어느 순간 함께 자리를 했다.
그러나 계엄에 대한 설명이나 계엄사령관 지명 및 심의, 계엄 진행 상황 등에 대한 보고는 없었다고 했다.
김 의원이 ‘개회선언은 없었나?’라고 묻자 한 총리는 “보통의 국무회의 절차를 밟을 수가 없었다. 반대와 걱정만 하다 시간이 갔다. 개회선언도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보통 때의 국무회의라고 하기엔 명확지 않다. 수사 과정에서 밝혀져야 한다”고 답했다.
한 총리는 “누가 계엄선포를 반대했나”라는 질문에 “전 국무위원”이라고 답했고, “법에 따라 국무회의가 계엄사령관을 심의했냐”고 물었으나 한 총리는 “계엄사령관이 누구인지도 인지를 못했다”고 했다.
한 총리는 두차례 허리를 굽혀 12·3 사태에 대해 사과를 했으나, 의석에서는 “계엄을 막을 생각이었다면 언론에 나와 알렸어야죠!”라는 등의 질타가 이어졌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이날 밝힌 참석 국무위원 8인은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경제부총리, 박성재 법무부장관, 조태열 외교부장관, 김영호 통일부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등이다.
김선호 국방부장관 직무대행은 윤 대통령이 ‘문을 부수고 들어가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음을 이날 답변을 통해 다시한번 확인했다. 또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윤석열은 국회를 마비시키려 했던 현행범인가”라고 묻자 김 장관 직무대행은 “네. 그렇게 직접 지시했기에 책임이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윤상현(인천 동·미추홀을)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원의 권능행사를 군대를 동원해 못하게 하려 막아선데 대해 “통치행위”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박성재 법무부장관에게 “중앙대 이인호 교수가 대통령이 설사 직무판단에 있어 위헌 행위를 하고 있음에도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을 아냐”고 묻고 “2010년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고도의 정치행위는 대통령의 권한을 존중해 사법심사를 자제한다는 것을 알고 있나. 법무부는 (비상계엄선포에 대한) 법률적 판단 검토한 것을 (의원실로) 보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야당 의석에서 ‘전두환 사위’라고 떼창이 나오는 등 반발이 거셌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이례적으로 의원발언 중간에 끼어들어 “대통령의 명에 의해 군대가 국회에 총을 들고 들어왔다. 그것을 통치행위로 말하는 것이 말이 되나. 같은 국회의원으로서”라고 비판했다.
그러자 윤 의원은 이에 “우리 의장님께서도 대법원 판례 공부해 달라”고 맞받았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