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선관위 군병력 투입 지시 혐의
김용현 前 장관, 구치소서 자살 시도
12·3 비상계엄을 직접 설계·건의한 것으로 알려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1일 구속 후 첫 검찰 조사를 받았다.
김 전 장관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 내란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특수본이 비상계엄 관련 피의자를 구속해 조사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김 전 장관은 지난 8일 새벽 검찰에 자진 출석했다. 특수본은 김 전 장관을 긴급체포한 뒤 9일 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10일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장관은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계엄군 지휘관들에게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 병력을 투입하도록 지시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고 있다.
특수본은 김 전 장관을 상대로 계엄 당시 윤 대통령의 지시와 김 전 장관이 계엄군에게 내린 지시 등에 관해 구체적으로 조사할 전망이다. 앞서 특수본은 김 전 장관으로부터 윤 대통령이 포고령을 직접 수정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본은 김 전 장관에 대한 추가 조사를 바탕으로 윤 대통령을 향한 ‘내란 수괴’ 혐의 수사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김 전 장관은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직전 구치소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는 “즉시 출동해 저지한 사실이 있다”며 “의료과 진료 결과 수용자의 건강상태는 이상 없이 양호하며 현재 정상적으로 수용 생활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