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과천 선관위 경찰 배치’ 지시
100여명씩… 일부는 소총 무장
“투입 이전, 불법성 살펴볼 필요”
조지호·김봉식 긴급체포 이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를 통제한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11일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에 긴급체포된 데 이어, 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경력을 투입한 김준영 경기남부경찰청도 같은 날 특수단에 소환돼 조사받았다. 사실상 수도권 경찰 지휘부 ‘공백 사태’가 현실화한 것이다.
특수단은 이날 오전 3시49분께 조지호 청장과 김봉식 청장을 내란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형법상 내란 혐의가 사형까지 가능한 중범죄인 점,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이들의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스로 수뇌부 신병 확보에 전격적으로 나선 특수단은 이날 오후 계엄 당시 과천, 수원 선관위 시설에 경력을 배치한 김준영 경기남부청장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경기남부청은 계엄 당시 과천 중앙선관위에 경찰관 110여명을, 수원 선거연수원에 경찰관 100여명을 각각 배치했다. 당시 중앙선관위에 투입된 과천경찰서 소속 일부 경찰관은 K-1 소총으로 무장했다. 이들은 소총에 실탄을 장착하진 않았으나, 별도로 실탄 300발을 담은 탄통도 준비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헌법기관인 선관위 시설에 경찰력이 투입된 만큼, 경기남부청 지휘라인에 대한 본격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회 질서가 극도로 마비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중요 헌법기관인 선관위에 어느 지휘계통으로 지시가 구체적으로 내려져셔 무장 경력이 투입됐는지 수사로 따져봐야 한다”며 “지휘부에서 사전에 몰랐다는 주장도 문제가 될 수 있고 법률에 따라 행정집행을 해야 하는 공무원이라면 불법성이 있는지 투입 이전에 살펴볼 필요가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특수단은 경찰의 선관위 경력 배치 과정에서 지휘계통 간 구체적으로 어떤 보고가 있었는지 파악하고 있다. 이를 위해 김준영 청장의 휴대전화를 임의제출받아 이에 대한 포렌식을 진행하는 한편, 경기남부청의 당시 무전기록을 받아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