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까지 경정급 이하 ‘차질’
소방준감 이상도 논의 멈춘 상태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경찰청장이 긴급체포되는 등 초유의 경찰 지휘부 공백사태가 빚어진 가운데, 연말연초 예정된 경기남부경찰 등 시도경찰청 직원들의 인사 논의도 교착상태에 빠졌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이번주 치안감 직급 이상 승진 인사를 시작으로 내년 1월까지 줄줄이 예고된 총경 이상 인사 논의는 사실상 자취를 감췄다. 총경 이상의 경우 경찰청장 추천을 통해 대통령이 임용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혐의 피의자 신분이자 ‘탄핵 사정권’에 놓이면서 인사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청장 등이 내란 혐의 등으로 긴급체포됐고, 김준영 경기남부청장마저 조사 대상에 오르면서 인사 불확실성은 더 커졌다. 내년 2월까지 경기남부 등 시도청에서 진행하는 경정급 이하 인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직원들 사이에서 벌써부터 쏟아지고 있다.
경기남부지역에서 올해 연말 승진 심사를 앞뒀던 A경찰관은 “기다렸던 승진 심사였던 만큼 절차대로 진행돼야 향후 업무를 차질없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계엄 사태 이후 심사 얘기가 사라져 혼란스럽고 답답하다”고 말했다. 내년 예정된 승진 시험을 준비해온 B경찰관은 “경찰이 개인 몇몇에 의존하는 사조직이 아닌 큰 시스템 아래 운영되는 체제라면, 차장 대행체제임에도 인사를 진행하는 게 오히려 내부의 흔들림을 줄이는 방법이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경기남부청 관계자는 인사 공백 우려와 관련, “현재 경찰청 이상에서 치안감 등 인사가 이뤄지는 단계라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며 “(계엄 여파로) 추후 인사는 예상하기 어렵지만 통상적인 절차대로 준비는 하고 있다”고 했다.
계엄 여파로 소방청도 인사 혼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준감 이상 등 최고위급 간부에 대한 인사권을 대통령이 쥐고 있는데, 경찰과 마찬가지로 논의가 멈춘 것이다. 이들 인사가 불투명해지면서 하위 직원들로 이어지는 연말연초 인사에도 먹구름이 꼈다는 게 소방청의 설명이다. 소방청 관계자는 “대통령실과 간부 인사 협의 등이 이뤄지다가 (계엄 이후) 진행이 멈춘 상태”라며 “시도본부 직원들은 도지사 등에게 임용권이 있어 그나마 낫겠지만, 소방청의 경우 고위 간부부터 인사가 순서대로 진행되는 점에서 대부분의 직원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