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발행 실적 3조, 전년比 20%↓
쌓여가는 비용 부담·실적 저하 우려
추경마저 12·3 계엄사태로 불투명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내년도 국비 지원이 ‘0원’으로 국회에서 확정(12월 11일자 2면 보도)되면서 전국 최대 발행지 경기도의 지역화폐 유통에도 비상이 걸렸다.
![합의 불발, 사상 첫 감액 예산안 통과 [격랑 속 ‘탄핵 정국’]](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2/10/news-p.v1.20241210.bdda55fb4d5741fe90d13475bcfc2869_R.jpeg)
이미 올해 국비 삭감으로 각종 인센티브·한도액이 줄면서 발행 실적도 전년 대비 수천억원이 줄어든 상태다.
국비 확보가 늦춰질수록 지역화폐 사용 감소 등 지역경제 피해가 커질 수 있는 반면 12·3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정부의 추경 편성 계획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11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10월 30일 기준 올해 경기지역화폐 발행 실적은 3조3천279억원이다. 지난해 한 해 동안 발행액이 4조2천602억원인 것을 고려하면 전년 대비 최대 20% 정도 사용액이 줄어든 셈이다.
경기도에 배분된 국비 지원액은 지난해 422억원에서 올해 174억원으로 이미 58.8%인 248억원이 삭감된 채 배부됐다. 당시 국회서 통과된 지역화폐 전체 예산은 2024년 3천억원, 2023년 3천525억원이다.
문제는 내년도 정부의 지역화폐 예산은 아예 0원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지원 공백이 예상된다는 점이다. 지역화폐 국비 지원이 본예산에 담기지 않은 건 2017년 제도 도입 이후 처음이다.
앞서 도는 정부에 625억원 이상의 지역화폐 국비 배분액을 요구했다. 도가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한 지역화폐 발행 도비는 올해(954억원)보다 10% 가까이 늘어난 1천43억원으로 현재 도의회에서 심사 중인 상태다.
이미 국비 지원이 지속해 쪼그라들면서 도내 지역화폐 인센티브 역시 축소돼 왔다.
이달 기준 10% 인센티브 비율을 적용하는 시군은 7곳으로 전년(8곳) 대비 한 곳 줄었다. 하남시(4만9천원→2만1천원), 의정부(4만원→3만5천원), 여주(7만원→4만9천원) 등 다수의 시군이 월별 포인트 지급한도를 지난해보다 낮췄다.
국회 다수당이며 이번 본예산 처리를 주도한 민주당은 추경에 지역화폐 예산을 증액하겠다는 구상이다. 반면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 등 정국 불안이 장기화되면서 예산 편성권을 쥔 정부가 추경 편성에 신속하게 나설지 여부는 미지수다.
경기도 역시 국비 지원 공백이 장기화될 경우 실적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는 상황이다.
도 관계자는 “도비와 시군비로 당장의 인센티브 변화는 없겠지만, 도비 지원이 아예 없을 경우 지역화폐 발행 부담은 지속 커지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인센티브 비율과 지급한도를 조절하면 지역화폐 사용 자체가 줄거나 소상공인 지역경제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