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국적 상황 속 대통령 고도의 정치 판단
‘광란의 칼춤’ 추는 사람들은 무얼 했나”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자신이 단행한 비상계엄 선언에 대해 “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국민담화를 통해 “국정 마비의 망국적 비상 상황에서 나라를 지키기위해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대통령의 법적 권한으로 행사한 비상계엄 조치는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비상계엄 조치는,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고, 오로지 국회의 해제 요구만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이라며 “이것이 사법부의 판례와 헌법학계의 다수 의견임을 많은 분들이 알고 있다. 저는 국회의 해제 요구를 즉각 수용하였다”고 부연했다.
이어, “계엄 발령 요건에 관해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만, 나라를 살리려는 비상조치를 나라를 망치려는 내란 행위로 보는 것은, 여러 헌법학자와 법률가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우리 헌법과 법체계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라며 “지금 여기저기서 광란의 칼춤을 추는 사람들은 나라가 이 상태에 오기까지 어디서 도대체 무얼 했나. 대한민국의 상황이 위태롭고 위기에 놓여 있다는 생각도 전혀 하지 않았다는 말이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지금 까지로 저는 자리를 보전하기위해 일하지 않았다”며 “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야당은 저를 중범죄자로 몰면서 직에서 끌어 내리려 하고 있다”며 “국정을 마비시키고 국헌을 문란하려는 범죄자들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일만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