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4번째 대국민담화 발표
‘질서 있는 퇴진’ 요구 사실상 거절
“점검 지시” 부정선거 우회적 언급
내란죄 수사에 “野 헌정질서 파괴”
민주당 “극단적 망상 표출” 비판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12·3 비상계엄 내란죄 수사와 ‘퇴진’ 요구에 대해 “저를 탄핵을 하든 수사를 하든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 정치권 등에서 요구하는 ‘질서 있는 퇴진’(하야) 요구를 사실상 거부하면서 “국정 마비의 망국적 비상상황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대통령의 법적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그의 직무정지 등 정치적 운명은 14일 국회 탄핵 표결에서 가려지게 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29분 짜리로 구성된 녹화영상 담화를 통해 야당의 의회 독재와 폭거를 긴 시간 설명하며 국정이 마비된 상황을 ‘사회 교란으로 인한 행정사법의 국가기능 붕괴 상태’로 규정, “대통령으로서 통치행위로 비상계엄령을 발동했다”고 주장했다. → 표 참조
윤 대통령은 “지난 2년 반 동안 거대 야당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끌어내리기 위해 대선 이후 현재까지 무려 178회에 달하는 대통령 퇴진, 탄핵 집회를 열었고, 수십 명의 정부 공직자 탄핵을 추진했다”며 “탄핵 남발로 국정을 마비시켜 왔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부정선거설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전산시스템이 엉터리였다”며 “계엄 때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선관위 전산시스템 점검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 이유에 대해 “작년 하반기 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헌법기관들과 정부기관에 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중앙선관위는 즉각 반박 입장문을 통해 “설령 선거시스템에 대한 해킹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현실의 선거에 있어서 부정선거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고 일축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이후 벌어지는 수사에 대해서도 강한 유감을 드러냈다. 그는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다”며 “거대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괴물이 됐다”고 맞섰다. 그러면서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날 담화에서는 비상계엄 조사 과정에서 제기된 ‘국회의원 체포조’ 구성과 ‘강제 구금’ 시도 등에 대해서는 해명하지 않아 궁색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특히 야당의 반응은 싸늘했고, 심지어 한동훈 대표마저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식 논평과 의원들의 구두논평을 통해 “오전 담화로 윤석열의 정신적 실체가 재확인됐다”며 “극단적 망상의 표출이자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