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재의요구권’ 행사 주목

12일 오후 서울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법)이 가결되고 있다. 2024.12.12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12일 오후 서울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법)이 가결되고 있다. 2024.12.12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야당은 물론 국민의힘 의원 상당수가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에 공감했다. 국민의힘 안철수(성남분당갑)·김용태(포천가평)·한지아·김예지·김재섭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일반특검에 찬성표를 던졌다.

국회는 12일 본회의에서 비상계엄에 가담한 박성재 법무부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의 탄핵소추안을 무기명 투표로 의결했다.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내란행위 모의인 국무회의에 참석해 의사결정에 관여한 데 대해, 조지호 경찰청장은 국회를 봉쇄한데 대해 책임을 물어 탄핵소추안이 의결됐다. 특히 조 경찰청장의 탄핵안에는 여당의 이탈표가 적어도 11표는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조 청장 탄핵에는 295명이 투표해 찬성이 202표, 반대가 88표, 기권 1표, 무효 4표였다. 야당 의원 전원(191명)이 투표를 했다고 가정하면, 적어도 11표가 국민의힘에서 이탈한 셈이다. 그만큼 ‘국회봉쇄’의 책임에는 공감하는 의원들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표결에 앞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두건의 탄핵안, 두 건의 특검안에 대해 모두 부결표를 던지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선포를 통한 내란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안에는 경인지역 의원 중 안철수·김용태 의원을 비롯 한지아·김예지·김재섭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다만 이들도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을 표명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4번째 특검법안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의원 중 권영진·김예지·김재섭·한지아 의원만이 찬성에 표결했다.

내란 일반특검법안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안은 정부로 송부돼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다. 윤석열 대통령이 해당 법안들에 대해 재의요구를 할수 있을지 주목된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