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비상계엄을 주도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12.3 사태 당일 유동성을 확보하란 요구를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직후 한국은행 총재·금융위원장·금융감독원장과 긴급 회의 후 발표한 ‘유동성 무제한 공급 방침’을 두고 내란 세력 동조인지, 시장 안정화 조치인지 논란이 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최 부총리는 13일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질의에 참석해,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으로부터 질문을 받고 대통령이 계엄을 발표한 뒤 누군가로부터 문건을 건네 받았는데 그 문건에 “유동성 확보를 잘 하라는 내용으로 한두개 정도 글씨가 써 있었다”고 말했다.
고 의원과 최 부총리의 얘기를 종합하면, 지난 3일 오후 9시 55분쯤 용산에 도착했고, 대접견실로 이동했더니 먼저 한덕수 국무총리가 있었다. 한 총리로부터 곧 계엄선포된다는 말씀을 듣고 놀라 대통령한테 들어갔는데, 대통령이 자리에 혼자 있었다. 최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며 반대한다고 여러번 말씀을 드렸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계엄을 발표한뒤 다시 들어왔다. 최 부총리는 “갑자기 저한테 참고하라고 종이를 접어서 줬다”면서 “접은 종이 내용은 모르고, 주머니에 넣었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계엄 발표 직후인 오후 11시40분,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등과 함께 긴급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이후 4일 오전 0시44분, 한국은행은 “정부는 금융·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무제한 유동성 공급 등 가용한 모든 시장 안정 조치를 총 동원할 계획”이란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우연인지 대통령이 종이에 적어 준 지시사항 때문인지는 알수 없지만, 대통령이 요구한 ‘유동성 공급’을 시행한 셈이다.
최 부총리는 “접은 종이 내용을 모르고 주머니에 넣었다가 나중에 거시 경제 금융회의에 오후 11시40분에 갔다가 (1급) 간부회의 하는데 가서 오전 1시쯤에 국회방송을 봤다. 보니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결의안) 의결되는 장면을 보고 그 문건을 맡겨뒀던 직원(기재부 차관)에게서 받아 내용을 확인했다. 지금 기억하는 내용은 ‘유동성 확보 잘하라는 내용으로 한 두개 정도 글씨가 써 있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의 설명은 윤 대통령의 계엄 당시 지시사항이 유동성 확보였으나, 그것을 확인하기도 전에 “그 때 외환시장이 열려있어서 시장상황 챙겨야된다는 생각으로” F4 회의를 열어 유동성 무제한 공급 조치를 결정했다는 주장이다.
지난 11일 조국혁신당 조국 전 의원이 긴급현안질의 때 계엄령 발표 직후 유동성 무한 공급 발표를 두고, “간접적 방식의 계엄옹호 아닌가. 윤석열 결정에 대한 간접적 지지아닌가”라고 질타한 바 있다.
/권순정·이영지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