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선 이후 처음으로 기자간담회를 갖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정부로 송부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 발동을 요구했다.
첫번째 공식 메시지에서 탄핵안가결을 요구하는 거센 민심에도 굴하지 않고 대통령의 권한 사용을 공개적으로 요청한 셈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13일 첫 기자간담회에서 “국회증언감정법, 양곡관리법 농산물유통 및 가격안정법 농업재해대책법 농업재해보험법 등 6개 법안의 개정안은 지난 11월28일 본회의에서 거대야당 일방폭거로 처리됐다”면서 “당시 추경호 원내대표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요청한바 있고, 이것은 여전히 유효한 상황이다. 다시 재의요구권 (사용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정부로 이송됐으나 계엄으로 인해 정국이 혼란해진 틈에 법안이 자동 공포되는 ‘이송 후 15일’이 다 되어가는 것을 놓치지 않은 것이다.
권 원내대표는 관련한 질문에도 “대통령이 사임하거나 탄핵소추가 결정이 나기 전에는 대한민국 대통령인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고 답변했다.
권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권한’에는 명확한 답을 냈으면서도, ‘대통령의 비상계엄’에는 애매모호한 답변을 냈다.
그는 비상계엄이 ‘위헌이냐 아니냐’는 견해를 묻는 질문을 받고는 “비상계엄 위헌 여부는 헌재에서 내린다. 다만 우리당은 계엄선포가 ‘잘못’됐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법률적 용어 사용만큼은 거부함으로써 법적 정치적 책임은 벗어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그 ‘잘못’에 대한 대가를 탄핵 외에 어떨게 치르냐는 질문에는 “형사법적으로 뭐가 잘못인지 수사하고 있다. 결과를 봐야 한다”며 “정치적 결단도 별개다. 지금 탄핵을 해야 하는 시기인지, 경찰 수사를 보고 탄핵해야 하는지, 사회질서 유지에 도움이 되는지 여러 사정을 종합해 고려해서 결정해야 한다. 모든 총의를 모아 탄핵에 반대한다는 당론을 정한 바가 있다”고도 했다.
권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지금은 국정마비 상황이다. 국민들 사이에 탄핵 찬반 시위가 격화되고 있고, 수사 기관들은 과열된 수사 경쟁과 체포 경쟁을 벌이고 있고, 국회는 총리와 각료들을 탄핵하거나 수사대상으로 몰아가며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있다”면서 “작금의 국정혼란을 질서 있게 수습하고 대나외적인 충격을 최소화하는데 집중하는 것이 당과 국회의 최우선과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잘못했지만 법적으로 얼마나 무거울지는 따져봐야 하고, 정치적 책임 역시 ‘국정안정’을 위해 잠시 뒤로 미룰 수도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책임회피를 위해 모호함을 취하던 태도는, 제명·특검수사·탄핵안 공범에 포함된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명운동에서는 또렷하고 분명해졌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그동안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수사 검사를 상대로 탄핵과 청문회를 남발하면서 사람을 겁박했던 전형적인 수법을 이제 국민의힘 국회의원에게 가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추경호 원내대표를 시작으로 국민의힘 전체를 내란 공범으로 몰아가기 위한 민주당의 악랄한 여론 보도 수법”이라며 강력히 규탄했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