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가 빚은 현직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투표가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2차 표결이 임박하면서 정치권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표결을 하루 앞두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탄핵소추안의 가결 마지노선인 의원 8명을 초과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설득에 나섰지만, 당내 분위기는 여전히 엇갈리고 있다.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려면 재적의원 300명 중 3분의 2(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 최소 8명 이상이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
민주당 등 야당에서 반란표가 나오기는 쉽지 않다. 가뜩이나 12·3 비상계엄 이후 급물살을 타고 있는 비상계엄 수사 논란과 이를 둘러싼 내란 사태 가능성에 대한 우려, 야권의 강한 압박에 이어 국민들 사이에 격앙된 여론이 이번 표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14일 오후 4시부터 시작되는 탄핵안의 표결 결과는 향후 정국을 좌우할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국회는 14일 오후 본회의에서 두번째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 표결한다. 지난 7일 첫번째 탄핵안이 여당 일부를 제외한 여당의 불참으로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과 무소속 등 191명은 다시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이날 오후 2차 탄핵안 처리에 나섰다.
야당은 탄핵안을 수정해 ‘국민 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등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비상계엄’을 비롯한 1차 탄핵 사유 외에 대통령 지휘 아래 계엄군과 경찰이 국회의원 체포를 시도한 점을 명시했다.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 선관위 당직자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김어준씨가 설립한 여론조사 업체를 봉쇄하려 한 내용 등도 포함시켰다.
이날 표결에서는 탄핵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는 가운데 여야는 당별로 전략을 세울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탄핵 반대 당론에 대해 수정할 것인지, 투표장에 들어갈 것인지, 또는 당론으로 가부를 결정하거나 당론 반대를 그대로 유지할지 등에 대해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 표결에 참여하겠다고 선언하는 의원이 늘어나 1차 탄핵안 표결 때와 달리 자율 투표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그러나 개별 의원의 찬성 투표가 아닌, 당론 차원에서 찬성 투표로 돌아설지는 의원총회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현재까지 공개 찬성한 여당 의원은 1차 표결에 참여한 안철수 김예지 의원과 조경태 김상욱 김재섭 진종오 한지아 의원 등 7명이 찬성 의지를 밝혔다. 이외에 공개적인 입장 표명 없었으나 ‘찬성’으로 마음을 정한 의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따라서 이탈표는 8명을 넘어설 것이라는 관측이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결의를 다질 예정이다.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는 4시 본회의에 앞서 3시30분 의원총회에 참석, 마지막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표결에서 부결된다면 탄핵을 재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탄핵안이 가결되면 정국은 정국은 더욱 급박하게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우선 윤 대통령의 직무가 즉시 정지되고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그럴 경우 헌법재판소는 곧바로 최장 180일 동안의 심리에 착수하고, 여야 정치권은 헌재의 미달 정수를 보충하는 헌법재판관 3명을 속히 추천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 이후에도 여야 정국은 급박하게 돌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여당은 윤 대통령의 직무정지와 별도로 탄핵 가결에 대한 지도부 책임론이 야기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친한(친한동훈)계와 친윤(친윤석열)계의 주도권 싸움이 정점에 달할 것으로 보이고, 민주당 역시 이재명 대표가 대선 가도에 시동을 걸면서 서로 극한 대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