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 학자들도 의견 갈려… 야당에 떠밀려선 안 돼”
탄핵반대 당론 두고는 “바뀌기 힘들 것” 예상
국민의힘 윤상현(인천 동구미추홀구을) 국회의원이 “탄핵 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내란죄 요건이 성립하는지부터 규명했어야 한다”며 “쫓기다시피 (탄핵으로) 가는 건 성급한 판단”이라고 했다.
윤상현 의원은 14일 국민의힘 의원총회가 열리기 전 기자들과 만나 “적어도 당내 TF, 국회 청문회나 국정조사 등을 통해 내란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 규명을 하는 게 기본적인 절차”라며 “헌법학자들 사이에서도 내란죄인지 아닌지 의견이 갈리는 상황인데 떠밀리듯 가면 안 된다”고 탄핵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앞서 윤 의원은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하고, 한동훈 대표가 탄핵을 시사하는 발언을 하자 반발하기도 했다. 당이 배출한 대통령을 스스로 출당 또는 제명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다. 이날도 윤 의원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먼저라는 입장이다.
윤 의원은 “현재 강압으로 국가를 전복시키고 (헌법과 법률 등) 기능을 마비시켰느냐, 상당 기간 국가 기능을 못 하게 했느냐 등 내란죄 성립 요건에 대해 헌법학자들도 견해가 다르다”며 “야당이 계속 내란죄로 몰아가는 것에 대해 법률적·기초적인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고 떠밀려 가선 안 된다. 더 광범위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두고 의견이 갈리고 있다. 안철수 의원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국민의힘 소속 의원 총 7명이 공개적으로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찬성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반면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된 권성동 의원은 현재로선 당론은 그대로 ‘부결’이라는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윤 의원은 “당론을 뒤집으려면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당론이 아마 바뀌기는 힘들 것으로 생각한다”며 “다만 헌법기관으로서 의원들이 자기 입장을 밝혀야 한다. 투표장에 아예 들어가지 않는 부분(표결 참석 여부)은 다시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김희연기자 kh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