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노무현·박근혜 이어 헌정사 세 번째

헌정사상 세번째 대통령 탄핵소추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국회의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세 번째 대통령이 됐다.

첫 탄핵소추 대상이었던 노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2004년 3월 9일 당시 한나라당과 새천년민주당에 의해 국회에 제출됐다. 탄핵 사유에는 노 전 대통령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명시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점이 포함됐다.

노 전 대통령은 2003년 9월 새천년민주당을 탈당했고, 이듬해 총선을 한 달여 앞둔 상황에서 신생 정당이자 ‘정신적’ 여당으로 불린 열린우리당을 두고 “국민들이 압도적으로 지지를 해 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발언을 계기로 촉발된 노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2004년 3월 12일 국회에서 가결됐다.

14일 오후 서울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표결되고 있다. 이날 무기명 투표 결과 재적 300명 중 300명 투표, 찬성 204표, 반대 85표 등으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2024.12.14 /이지훈기자 [e-mail]

당시 탄핵안 표결은 재적의원 271명 중 195명이 투표에 참여했고 찬성 193표, 반대 2표로 가결됐다. 열린우리당 의원 47명 전원은 투표에 불참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같은 해 5월 14일 국회의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이로써 노 전 대통령은 국회 탄핵안이 가결된 지 63일 만에 직무에 복귀한 바 있다.

이른바 ‘국정 농단’ 사태로 인한 박 전 대통령 탄핵안은 그로부터 12년이 지난 2016년 12월 8일 더불어민주당 등 당시 야(野) 3당이 국회에 제출했다. 탄핵안은 이튿날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탄핵안 표결에는 재적의원 300명 가운데 299명이 참여해 찬성 234표, 반대 56표, 기권 2표, 무효 7표로 통과됐다. 여권에서는 비박(비박근혜)계 30여명을 포함해 예상을 뛰어넘는 62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헌법재판소는 이듬해 12월 3월 박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91일 만이었다.

14일 오후 서울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표결되고 있다. 이날 무기명 투표 결과 재적 300명 중 300명 투표, 찬성 204표, 반대 85표 등으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2024.12.14 /이지훈기자 [e-mail]

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 파면으로, 직무 정지 상태였던 박 전 대통령은 헌재 선고 직후 대통령직에서 내려왔다.

헌정사 세 번째로 탄핵 심판을 받게 된 윤 대통령은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탄핵소추의결서가 대통령실에 전달되는 즉시 직무가 정지된다.

헌재가 최장 180일 내 탄핵 심판 선고를 내릴 때까지다.

그동안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아 내치는 물론 외교와 안보를 총괄하게 된다.

헌재가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하면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고, 인용하면 대통령직에서 최종적으로 파면된다.

/김태성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