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인천 시민단체들, 탄핵안 가결에 일제히 ‘환영’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표결을 앞둔 7일 오후 서울 국회 앞에서 수많은 시민들이 몰린 가운데 ‘윤석열 퇴진 범국민 촛불 대행진’ 집회가 열리고 있다. 2024.12.7 /이지훈기자 [e-mail]

인천 시민단체들이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결정에 대해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4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성명서를 내고 “위헌적 계엄령 선포로 헌정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 대통령 행위에 대한 국민적 심판이자,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중대한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국회의 탄핵 결정에 따라 윤 대통령을 비롯한 계엄 책임자들에 대한 심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경실련은 “한덕수 권한대행은 공석인 헌법재판관 3명을 신속히 임명해 헌법재판소의 기능을 정상화해야 한다”며 “헌법재판소는 계엄 선포의 내용적·절차적 정당성과 대통령의 직무수행 가능 여부를 포함해 탄핵소추안을 철저히 심리해야 한다”고 했다.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은 모두 9명으로 구성되지만, 현재 3자리가 비어있는 상태다.

인천경실련은 “검찰·경찰·공수처 등 사법기관은 대통령과 책임자들을 즉각 구속 조치하고 계엄령 사전 모의와 실행 과정, 군 병력 투입의 전모를 밝혀내기 위한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며 “특검 역시 관련 책임자들에게 엄정한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신속히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도 했다.

또 인천경실련은 계엄 선포 과정에서 나타난 국무위원들의 책임 회피 문제와 앞으로 유사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입법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비상계엄으로 내란을 일으키고 국민들에게 선전포고를 한 윤석열을 국민이 심판했다”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의 탄핵안 가결을 ‘사필귀정’(事必歸正)이라고 칭하며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탄핵심판과 결정을 촉구했다. 또 지난 3일 계엄 선포와 관련해 윤 대통령 구속과 철저한 진상조사, 내란 참가자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국민의힘의 즉각적인 해산과 함께 탄핵에 반대 입장을 내놓은 윤상현(국·인천 동구미추홀구을) 국회의원의 즉각적인 사퇴도 촉구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야당은 후퇴한 대한민국 정상화 방안으로 ‘사회대개혁 실현 시민사회-야당 연석회의’를 출범시켜야 한다”며 “헌재에 대한 탄핵 촉구와 책임자 처벌, 사회대개혁을 위해 시민들과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했다.

인천지역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사회대전환·윤석열퇴진인천운동본부는 “탄핵은 시작일 뿐”이라며 “윤석열과 부역자들이 저지른 내란의 죄를 묻고, 그들이 망친 국정질서를 바로잡아 사회대전환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조경욱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