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네번째 담화 ‘자승자박’ 성난 민심에 기름
반성·해명 없이 ‘비뚤어진 선동’
선관위 병력 투입 스스로 인정도
피소추인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을 가결로 이끌어 낸 것은 대통령 본인의 네 번째 담화가 결정적이었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촉발된 국회 탄핵소추안이 한 차례 부결됐지만 일주일 뒤 결국 국회를 통과했다. 다름 아닌 윤석열 대통령 본인의 지난 12일 담화가 큰 역할을 했다.
지난 담화에서 대통령은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반성이나 명확한 해명 없이 변명과 망상, 비뚤어진 선동으로 채웠고, 이는 성난 민심에 기름을 부으며 결국 국민이 선출한 국회에 의해 직무가 정지되는 자승자박의 결과를 만들어 냈다.
윤 대통령의 지난 12일 담화를 두고 김민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윤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집행했다는 것을 스스로 고백했다”고 총평했다.
지난 담화에서 대통령은 위헌으로 판단될 결정적 행동들을 부인하지 않고 스스로 인정했다.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병력투입을 모두 자신이 지시한 것으로 자술했다. 대통령은 “국방장관에게 선관위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했고, “소규모이지만 병력을 국회에 투입”했다고 밝혔다. “설마 대통령이?”라며 끝내 판단을 보류하던 국민들의 막연한 의심마저 대통령 본인 스스로 지우며 탄핵 되어야 할 모든 이유를 명확하게 만드는 계기를 만들었다.
무리하게 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했다는 점도 스스로 진술했다. 계엄법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대통령은 “거대 야당의 망국적 행태를 상징적으로 알리”기 위함이었다거나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고 “현재의 망국적 국정 마비 상황을 사회 교란으로 인한 행정 사법의 국가 기능 붕괴 상태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자포자기 하는 듯한 심정을 밝히기도 했는데 “그냥 지켜볼 수만 없다고 판단, 뭐라도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이번 네번째 담화문은 탄핵을 이끌어낸 대통령의 결정적 자백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