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사노동조합이 지난 14일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과 관련, 윤 정부의 교육 정책에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경기교사노조는 논평을 통해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지키기 위한 국민과 국회의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기교사노조는 “비민주적인 윤석열 정부의 교육정책도 이젠 마침표를 찍어야 할 때”라며 “윤석열 정부는 특목고 및 자사고 존치 등 출범 이후부터 일관되게 경쟁과 서열화를 강화하며 교육의 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 디지털교과서 도입과 유보통합, 늘봄학교는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비민주적, 졸속적으로 추진됐고 충분한 검토와 준비 없이 시행되며 학교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켰다”고 비판했다.
경기교사노조는 경기도교육청이 교육부의 교육 정책들을 보류 및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도교육청을 향해 “보육과 교육을 행정편의주의로 묶어 유아교육의 질을 훼손시킨 유보통합, 블랙홀처럼 모든 교육예산을 빨아들이는 디지털교과서를 비롯한 에듀테크 정책들, 학생의 진로에 따른 선택권 강화라는 본래 목적과 상충되는 입시정책과 지원 없이 교사만 갈아 넣는 고교학점제 등 공교육의 질 하락과 교육적 퇴보를 이어가는 교육부의 교육정책들을 전면 재검토 하길 바란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경기교사노조는 “2년 반 동안 거꾸로 흘러간 공교육의 시계를 다시 돌려야 할 때”라며 “윤석열 정권의 교육정책이 교육주체들과의 열린 논의를 통해 공교육의 가치를 중심에 두고 전면 재논의되길 엄중히 촉구한다”고 했다.
/김형욱기자 u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