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단체, 침묵 강요 문화 지적
학생들 유튜브로 배우게 돼 ‘우려’
자유로운 토론 분위기 조성 주장
전문가 “논의 경계성 애매모호”
비상계엄사태와 탄핵 정국을 계기로 학교에서의 정치 교육이 어떻게 이뤄져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교사노조 단체들은 현재 학교에서 정치적 논의를 거의 할 수 없는 분위기라 이같은 분위기를 개선해 보다 자유롭게 정치적 사안에 대해 얘기할 수 있는 문화가 조성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15일 경기교사노조에 따르면 지난 8일 성명문을 통해 교사의 정치기본권을 회복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문을 발표(12월8일 인터넷 보도)했다.
이들은 성명문에서 “비상계엄과 관련, 수업 시간에 그 어떤 발언도 하지 말라고 지시하는 관리자들이 있었고 교사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면서 학교에서는 정치에 관한 의견을 주고받는 것이 금기시되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를 금기시하는 문화, 교사에게 정치적 중립을 이유로 침묵을 강요하는 사회에서 학생들은 극우와 극좌 유튜브 등을 통해 정치를 음성적으로 배울 수밖에 없다”며 “민주시민 양성과 올바른 교육정책을 위한 방향성 정립을 위해서도 교사의 정치기본권 회복은 우선 과제”라고 주장했다.
경기교사노조는 교사가 학교 밖에서 자유로운 정치적 활동을 해야 학교에서의 정치 교육도 보다 더 활성화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경기교사노조 관계자는 “교사가 수업할 때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키는 건 맞지만, 시민으로서의 권리까지 박탈당할 필요는 없다”며 “기본적으로 그런 권리를 다시 회복해야 한다. 그래야 학교 안에서 정치가 금기시되는 문화도 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교사노조는 교장이나 교감 등 학교 관리자들이 정치적 사안을 언급하는 것조차 막고 있는 것이 지금의 학교 현실이라고 지적하며 이런 억압된 환경에서 벗어나 정치적 사안에 대한 자유로운 토론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역시 학교 안에서 정치적 논의가 과도하게 제한당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전교조 경기지부 관계자는 “(정치적 사안에 대해) 아이끼리 찬반 토론을 하는 것이 진정한 교육이라고 생각한다”며 “(정치적 사안을 가지고)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어야 교육이 되는 건데 지금은 아예 막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교사노조들을 중심으로 학교 내에서의 정치적 논의가 활발해져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반면, 교육 전문가들은 이에 대한 위험성도 경계해야 한다고 말한다.
교사는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고 어느 부분까지를 학교 안에서의 정치적 논의로 봐야 할지도 애매하다는 것이다.
양정호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는 “어디까지가 정치적 논의인지에 대한 건지 논란이 확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며 “종교와 정치적 사안은 전 세계 대부분의 초·중·고교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사거나 문제가 될 만한 발언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형욱기자 u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