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결론까지 2~3개월 소요될 듯
檢, 불출석 尹 2차 소환 통보 예고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에 대한 본격적인 절차에 돌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출석을 통보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는데, 출석 통보를 받은 15일 결국 응하지 않았고, 검찰은 2차 소환을 통보하겠다는 입장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6명의 헌법재판관은 탄핵소추의결서 접수 이튿날인 이날 자택 등에서 사건 검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16일 윤 대통령에게 탄핵심판청구서 등본을 송달하고 사건이 접수됐음을 통지하며 답변서 제출을 요청할 예정이다.
청구서를 송달받은 피청구인은 헌재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답변서에는 심판 청구의 취지와 이유에 대응하는 답변을 기재한다. 다만 헌법재판에서는 민사소송과 달리 답변서 제출이 의무 사항은 아니다.
헌재는 16일 이번 사건의 주심 재판관도 정할 예정이다.
헌재 최종 결론이 나오기까지 적어도 2∼3개월은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전례를 보면 사건 접수부터 결정 선고까지 노무현 전 대통령은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이 걸렸다.
한편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지난 11일 윤 대통령에 대해 15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 출석을 통보했으나 출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6일께 2차 소환을 통보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이 수사 결과에 따라 내란죄 등의 혐의로 기소된다면 형사재판이 동시에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황성규·신지영기자 homer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