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에서 가결됐지만 본격적인 탄핵 심판과 내란 혐의 수사, 대통령 선거라는 국운을 좌우할 변수의 전개는 이제부터다. 헌법재판소는 180일 이내에 대통령 탄핵 심판을 선고해야 한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헌재는 각각 63일, 91일 만에 결론을 내린 바 있다. 그리고 헌재에서의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 파면 이후 대통령 선거는 두 달 후 치러졌다. 대통령이 파면된 이후 60일 이내에 대선이 치러져야 하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탄핵 가결 이후에도 헌법을 유린한 비상계엄에 대해 사과하지 않고, 계엄이 정당했다는 인식을 드러내면서 헌재 심판의 기각을 기대하는 담화를 발표했다. 민심을 전혀 읽지 못하고 외딴섬에 갇힌 모습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윤 대통령의 행동으로 헌재 심판을 둘러싼 진영 간의 대립은 극단으로 치달을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극심한 분열과 혼돈의 양상을 배제할 수 없다.
게다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여전한 정국의 변수다. 탄핵심판이 진행되고 대선 시계가 빨라지는 정국은 이 대표 재판 자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윤 대통령의 위헌적 비상계엄과 조기 대선으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원천적으로 해소된다면 이는 또 다른 불씨를 생산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집권당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대통령 탄핵 표결에서 민심과 동떨어진 모습을 보였다. 비록 국민의힘에서 12표의 탄핵 찬성표가 나왔지만 85표는 여전히 윤석열 탄핵을 반대했다. 지난 7일 1차 탄핵 표결을 원천적으로 무산시킨 정당이 국민의힘이다. 국회 탄핵 의결 이후에도 권성동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한동훈 당 대표를 축출하고 자신들만의 철옹성을 쌓으려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탄핵안이 통과되면 보수가 궤멸한다는 왜곡된 인식이 국민의힘을 지배하고 있는 한 보수세력은 국민에게 표를 달라고 할 명분이 없다. 탄핵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았던 상황에서도 친윤은 자신들의 알량한 기득권에만 몰입하는 형국이다. 야당 역시 이 대표 사법 리스크 해소와 대선이라는 정략적이고 당파적 생각에 사로잡힌다면 국민은 야당에게도 표를 주지 않을 것이다. 여야 모두 당리당략에 머무를 때가 아니다.
헌재의 탄핵 심판이 이제 시작됐다. 헌재는 정치적 상황에서 벗어나 오직 헌법의 가치와 법리에 따라 늦지 않게 판단함으로써 혼란을 정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