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 지연 방지를 위한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한다.
당 법률자문위원회(위원장 주진우의원)는 16일 언론 공지를 통해 16일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에 재판 지연 방지 탄원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공지를 통해 “피고인 이재명이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반복적으로 수령하지 않아 재판 절차를 고의적으로 지연시키고 있다”며 탄원서 제출 배경을 설명했다.
주 위원장은 법원을 향해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신속한 재판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소송지휘권을 적극 행사해 주실 것을 탄원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법에 따른 신속 재판을 위해 ▲국선변호인을 선임하여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대신 수령하게 하거나 ▲증인 신청 등 증거 조사에 있어 불필요한 증인은 신청을 기각하는 등의 소송지휘권 행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