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최대 발행처 시흥시 ‘959억’
부채 5천억… 광주·하남 등 줄줄이
일각 재정건전성 훼손·악영향 우려
국내외 경제불황 등에 따른 정부의 긴축재정으로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난이 내년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이에 경기도 내 지자체들이 잇따라 지방채 발행으로 재정 위기를 돌파한다는 구상이다.
다만 일각선 지방채 발행이 결국 장기적으로 시민들의 빚만 늘어나는 것으로, 이에 따른 부작용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우선 내년도에 가장 많은 지방채 발행을 추진 중인 곳은 시흥시다. 시는 시의회에 959억원 규모의 ‘2025년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제출했다. 내년엔 시의회에서 2026년도 1천56억원 발행을 승인받아 총 2천억원을 발행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신안산선 등 광역철도분담금과 매화·장곡역 등 사회기반시설 조성 및 조기 준공을 위해 지방채 발행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앞서 2024년도 예산 및 추가 경정 예산에 1천903억원의 지방채 발행 동의안이 의결됐고, 이후 944억원이 추가로 반영되는 등 시의 부채는 12월 현재 5천여억원에 달한다.
광주시는 내년도에 800억원을 발행할 계획이다. 시는 이를 종합운동장 건립(50억원), 옛 청사부지 복합건축물 건립(350억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1단계 보상(400억원) 등에 사용할 방침이다. 시는 올해도 87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한 바 있다.
올해 24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한 하남시는 미사3동 청사 건립, 감일복합커뮤니티청사 건립 등에 사용될 174억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을 2025년도 본예산에 반영했다. 시의 채무는 12월 기준 총 330억원가량이다.
이천시도 2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는 내년도 본예산을 시의회에 상정했다. 주민 숙원사업인 교통 혼잡지역 2곳(신하·가좌)의 도로 확·포장사업관련 토지 보상 등에 사용한다는 입장이다.
의정부시는 현재 진행 중인 추동근린공원 행복길 조성사업 등 3개 사업의 마무리를 목표로 2025년도 52억원 지방채 발행을 계획하고 있다. 시의회와 협의해 최소한만 발행키로 했다는 설명이다. 시는 올해 이미 343억원의 지방채를 발행, 내년 53억원을 더하면 지방채 발행 총액은 395억원이 된다.
이 같은 지자체의 움직임에 대해 시의회 등을 중심으로 지나친 지방채 발행은 재정건전성을 훼손하고 다른 사업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시흥시의회 안돈의 의원은 이달 초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의 지방채 발행 등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안 의원은 미래세대를 위한 재정은 투명성과 책임을 기반으로 해야한다며 시의 재정 운용방식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의정부시의회 조세일 의원은 최근 시정질문을 통해 “지방채 증가가 지속되면 주요 사업뿐만 아니라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도로 정비와 같은 기본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방채 발행 시 채무 상환 계획은 필수고 대책 없이 빚만 늘리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감채기금 같은 것을 마련, 원리금 상환 등 채무 상환계획을 마련해 시의 신용도를 유치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역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