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신도시 선도지구 이주대책·용인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차질 우려
GTX D·E·F 개통 시기 불분명… 국립연천현충원 착공 앞두고 불안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윤 대통령이 공약 등으로 밝혔던 경기도 역점 사업들의 진행 속도가 더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1기 신도시 노후계획도시정비 이주대책과 광역교통 개선방안을 이달 안에 내놓기로 했지만, 아직 이날까지 발표 날짜와 여부를 확정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부는 지난달 분당·일산 등 13개 구역 3만5천897호의 선도지구를 발표하면서 신속한 후속절차를 위해 연내 이주대책 발표를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비상계엄과 탄핵 소추 가결 등으로 2주간 행정부가 사실상 마비되면서, 행정 절차도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예비시행자를 지정하고 정비계획안을 마련하는 ‘특별정비계획 수립 패스트트랙’ 도입과 분담금 산정 지원 등도 내년 상반기중 매듭짓겠다던 절차들인데, 새로운 권력 선출 절차와 맞물릴 수도 있어 이 또한 유동적이다.
윤 대통령이 용인을 찾아 직접 500조 투자를 약속한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역시 차질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1조원 이상의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 등을 위해 추경 편성과 반도체 특별법 등 입법 지원이 필요하지만, 이 또한 탄핵 정국이 마무리될 때까지 추진이 불투명한 상태다.
윤 대통령 공약으로 지난 2월 노선이 확정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D·E·F 노선의 경우 구체적 예산과 착공 및 개통 시기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윤석열 정부 주요 국정사업에 이름을 올렸던 제3국립현충원(국립연천현충원)도 실착공을 눈앞에 두고 지연에 대한 불안이 높아지는 상황이다.
국립연천현충원은 연내에 시공사 선정 절차를 마치고, 내년 3월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총사업비가 1천억원이 넘는 만큼, 국비 지원과 인프라 조성 등 정부의 추진 의지가 필수적이다. 국립연천현충원은 2018년부터 추진이 거론됐지만, 토지 보상과 정부 부처 간 협조 문제 등으로 착공이 지속 밀린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권한대행께서 당부한 것처럼 1기 신도시를 비롯해 각종 국정 사업들은 차질 없이 진행하려고 한다. 최대한 공백 없이 계획에 벗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