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SNS에 탄핵재판관 임명반대 불 지펴
“궐위 아닌 직무정지이기에 임명 할 수 없어”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7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심판하는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에 대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탄핵 결정 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당 중진인 박대출 의원도 전날(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과거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 때 민주당에서 헌법재판관 임명을 못하게 했다는 기사를 올리고 탄핵재판관 임명 반대에 불을 지폈다.
권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행정부 소속이 아닌 독립 헌법기구인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에 대해서는 권한 행사의 범위를 면밀히 살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대통령 권한의 상당 부분에 대해 적극 권한 행사를 해야 한다”면서도 “독립 헌법기구의 임명권은 면밀한 검토가 돼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그는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때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예를 들면서 “대통령 궐위 시에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히지만, 직무정지 시에는 못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과거 황교안 권한대행도 탄핵안이 헌재에서 최종 인용된 이후에 대법원이 추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지금은 궐위가 아닌 직무정지여서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탄핵결정전까지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민의힘 중진인 박대출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과거 추미애 전 대표와 박범계 의원 등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에 대해 “대통령이 아닌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장이나,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한 다수의 언론기사를 게재하며 헌법재판관 임명 반대에 힘을 보탰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