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반대특위 입장문 발표
‘市 졸속·안일·불통행정’ 주장
“상황 모면하려 결과 둔갑하면
감일동 주민과 단체 행동 불사”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가 한국전력공사가 낸 동서울변전소 증설 불허 처분 청구 인용을 결정(12월17일자 2면 보도)하자 하남지역 곳곳에서 책임 소재를 따지는 등 비판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동서울변전소 증설 반대 특별위원회(이하 반대특위)는 18일 입장문을 내고 “하남시의 졸속, 안일, 불통 행정이 행정심판 패소란 최악의 결과를 불러왔다”고 주장하며 “이현재 시장과 하남시에게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반대특위는 “전력 부족은 당면한 국가적 문제이기 때문에 한전과의 협의 과정에서 이현재 시장이 모를 수가 없었다”며 “그동안 시가 한 일이라고는 양해각서 비공개, 협의체 구성 요구 묵살 등이 전부”라고 주장했다.
특히 반대특위는 “시는 동서울변전소 증설과 관련한 행정절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이번 행정심판 청구 인용을 증설의 불가피함으로 둔갑시켜 이용할 수도 있다”며 “만약 이 같은 행위가 벌어질 경우 반대특위를 비롯한 감일동 주민들은 결코 좌시하지 않고 반드시 책임을 묻기 위한 행동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감일신도시 주민들도 하남시의 행정심판 패소에 날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주민들은 “애초 시가 주민들의 반대 움직임에 함께 동참했다면 이 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며 “더 이상 정부 등의 눈치를 볼 게 아니라 시민의 편에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동서울변전소 증설과 관련 그동안 ‘불통행정’을 꼬집어왔던 하남시의회도 비판의 목소리를 이어갔다.
강성삼 의원은 “시는 동서울변전소 증설 반대는커녕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 불통행정을 이어오고, 증설에 대한 부분도 감일 주민들에게 정확히 알리지도 않은 채 깜깜이 행정을 해왔다”며 “그 결과가 패소로 돌아왔다. 때문에 시와 이현재 시장은 이번 패소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한전은 지난 8월 하남시가 지역 주민 반대 등을 이유로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 사업안’에 대해 불허 처분하자 지난 11월 경기도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이후 시는 한전이 주민의견 수렴 절차 없이 증설 입지를 확정하는 등 주민 수용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판단, 한전 청구를 반박하는 자료를 제출하는가 하면 도 행정심판위원회가 열리는 16일 당일 이현재 시장이 직접 구술심리에 직접 출석해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 사업 불허 처분에 대한 타당성을 설명했다.
이에 도 행정심판위원회는 하남시 처분이 부당하다며 한국전력의 청구를 인용 결정했고, 곧바로 시는 패소 원인 및 재결 사유를 상세 분석해 주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방안을 찾는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하남/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