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회, 예산안서 38억 삭감 확정
소외층 사업비 등 무더기로 줄여
인천 남동구가 세운 내년도 예산이 기초의회에서 대폭 삭감되면서 이미 확보한 국·시비까지 반납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 독거 노인 등 소외계층 지원사업 예산도 줄줄이 잘려나갔다.
18일 남동구의회는 제300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당초 남동구가 세운 예산안에서 38억원을 삭감한 2025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삭감된 예산 중에는 20억원 규모의 국비 지원사업도 포함됐다. 남동구의회가 ‘만수동 도롱뇽마을 무장애나눔길 조성사업’을 위한 예산 20억원(국비 10억원, 구비 10억원)을 전액 삭감하면서 남동구는 이미 확보한 국비를 반납해야 하는 처지다.
이는 남동구가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공모에 선정돼 지원받은 복권기금 10억원, 인천시가 준 특별조정교부금 10억원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올해 이 공모사업에 선정된 기초자치단체는 인천에서 남동구가 유일하다.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기금을 반납할 경우 해당 지자체는 추후 3년간 해당 공모사업에 응모할 수 없다.
시비와 구비를 매칭해 진행하는 사업 예산도 삭감됐다.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사업 2억원, 클린하우스(재활용 공동배출 수거시설) 설치 사업 1억9천만원, 구월체육시설 맨발산책로 조성 5천만원, 마을주택관리공사 사업 3천만원 등이 이에 해당한다.
특히 남동구의회는 독거노인 신문 보급사업 3천만원, 안심 귀갓길 조성사업 2천500만원, 안전취약계층 이용 건물의 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사업 2천823만원 등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사업 예산도 무더기로 삭감했다.
남동구 예산안에는 없었지만 남동구의회가 신설한 예산으로는 구의회 청사 출입시스템 설치사업(3천500만원)이 있었다.
남동구 관계자는 “인천 10개 군·구가 경쟁적으로 국비와 시비를 확보하려 노력하는 상황에서 이미 받은 예산도 반납한다면 추후 예산 확보 과정에 악영향이 미칠까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했다.
/백효은기자 100@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