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행정절차 단축 ‘연내 승인’

정부 ‘尹 직무정지 우려’ 불식

환경·교통평가 등 3개월 줄여

패키지 패스트트랙 추진 계획

사진은 대규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된 용인시 남사읍 일대. /경인일보DB

정부가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의 행정절차를 3개월 단축해 연내 계획 승인을 완료키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 직무 정지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주요 국정과제들의 차질이 전망(12월17일자 1면보도)된 가운데, 정부가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각종 행정·투자 지원을 강화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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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르면 국토부는 1기 신도시 노후계획도시정비 이주대책과 광역교통 개선방안을 이달 안에 내놓기로 했지만, 아직 이날까지 발표 날짜와 여부를 확정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부는 지난달 분당·일산 등 13개 구역 3만5천897호의 선도지구를 발표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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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18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투자 활성화 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기업·지역 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용인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은 행정절차 패키지 패스트트랙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와 인허가 협의 등의 행정절차를 3개월 단축한다. 통상 국가산단의 행정절차는 30개월 내외로 소요되는 반면 용인 반도체 산단은 13개월 만에 완료되는 셈이다.

이에 당초 내년 3월이 목표였던 산단 계획 승인은 이달로 앞당겨진다.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은 용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에 들어갈 팹(Fab) 6기를 가동하기 위해 조성되는 사업이다. 팹은 반도체를 직접 생산하는 제조시설이며 국가산단의 총투자 규모는 360조원이다.

/고건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