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사이드] 아이들의 새해 소원](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5/01/27/news-p.v1.20250124.2eb973e47c7e4135a2dfb2d3762749ec_R.jpeg)
30조원 이상 ‘슈퍼 추경’ 촉구
“미래먹거리·민생 경제·금융정책 투자해야”
‘신속(Rapid)·충분(Enough)·과감(Decisive)’ 원칙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정부 및 국회에 30조원 이상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촉구, 민생회복지원금 추진과 함께 선제적인 금융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19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은 과거 두 차례 탄핵 때와는 상황이 다르다. 경제는 총체적 난국인데 여기에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으로 대외 여건까지 악화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의 재정정책을 탄핵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가 제시한 경제 정책 반전의 원칙은 ‘R.E.D’인데 신속(Rapid)·충분(Enough)·과감(Decisive)라는 의미다.
김 지사는 최소 30조원 이상 규모의 ‘슈퍼추경’을 요청했다.
구체적으로 AI 반도체·바이오헬스·우주항공산업·양자산업 기반 구축 등 미래먹거리에 최소 10조원 이상, 소상공인 지원과 청년 일자리 혁신 등 민생 경제에 최소 10조원 이상을 투자해야 한다고 했다.
또, 김 지사는 “이와 별도로 민생회복지원금을 즉시 추진하자”며 “소득에 따라 취약한 계층에 민생회복지원금을 더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30조원 슈퍼 추경을 해도 재정적자 비율은 –2% 미만을, 국제기준에서 정하는 3%에 여전히 미치지 않는 수준”이라고 우려하며 “경제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재정 투입 확대해 경제 활력을 회복하고 세수를 확대해 재정기능을 정상화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김 지사는 금융 정책에 대해서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0.5%p ‘빅컷’ 해야한다. 금리 인하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지금은 이것저것 재고 따질 때가 아니다. 동시에 ‘금융중개지원대출’ 10조원을 증액해야 한다. 현행 30조원 한도를 코로나 때의 40조원 수준으로 복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은 한국은행이 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시중은행에 저리로 융자해 주는 정책 금융이다.
끝으로 김 지사는 “금융·통화 정책은 확대재정 선행 없이는 효과가 없다”며 “재정 정책과 금융 정책의 ‘폴리시 믹스(Policy Mix)’가 이뤄져야 효과가 날 수 있다. 대통령 탄핵까지 시간이 걸린다. 하루빨리 경제정책, 재정정책을 탄핵해야 새로운 길로 갈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