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 국공유지 관리·재정확충 방안 토론회
이재강(민) 의원·한국공유재산학회 공동 주관
향후 북부 발전을 위한 토론회 시리즈 첫 회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경기북부 지역의 발전을 위해 지역 국회의원들이 ‘국·공유재산 활용’을 두고 토론회를 열었다. 특히 경기북부에 국방시설 이전지가 상당해 이를 둘러싼 논의가 집중됐다.
이재강(민) 의원은 19일 오전 국회의원 회관 3간담회실에서 (사)한국공유재산학회와 공동 주관해 ‘경기북부지역 국·공유지 관리와 재정확충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또 경기북부지역에 지역구를 둔 민주당 윤호중(구리)·윤후덕(파주갑)·박정(파주을)·김병주(남양주을) 의원과 국민의힘 김성원(동두천·양주·연천을)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토론회 현장에는 정성호(동두천·양주·연천갑) 의원이 함께했다.
이재강 의원은 해당 토론회가 앞으로 있을 북부 발전을 위한 토론회 시리즈의 첫 회라고 밝혔다.
발제에 나선 남지현 경기연구원 균형발전센터장은 “여의도의 1.4배에 이르는 국방시설이전지가 경기도에 있다”면서 “국방부는 국방부 재산이 기획재정부로 가기 전 2~3년 내에 모든 자산을 처분해 평택이전사업 비용 약 20조원 중 절반에 이르는 비용을 갚아야 한다”고 상황을 전했다.
남 센터장은 “미군반환공여구역과 미활용군용지(국방시설이전지)를 통합 개발할 수 있는 근거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각 입지를 분석해 역세권 주변으로 접근 가능한 곳은 콘셉트를 정해 빠르게 개발하고 그렇지 않은 곳은 공원으로 묶어 감정평가 가격을 낮추는 식의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를 두고 토론이 벌어져 이영성 서울대 교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토지를 수용할 가능성에 대해 물었다. 이에 남 센터장은 “국방부는 LH의 개입을 원치 않고, GH는 여력이 없다”고 답했다.
유경환 캠코 공공개발기획팀장은 “행정목적을 상실한 행정재산은 용도폐지 후 일반재산으로 기재부로 귀속되지만 국방부의 것은 국방부에 남는다”면서 남 센터장의 조언을 반박하기도 했다.
한편 김수용 경기도 자산정책팀장은 지난 10월말 기준 경기도 31개 시·군의 공유재산 중 토지는 49만4천650필지, 151조1천663억원 규모며 이중 경기북부 10개 시·군(고양·남양주·파주·의정부·양주·구리·포천·동두천·가평·연천)이 차지하는 비중은 14만2천755필지 38조8천264억원으로 수량기준 전체의 29%, 재산기준 26%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건물은 총 1만3천493동 23조5천187억원 중 3천760동(28%) 5조5천986억원(24%)이 북부 10개 시·군 소유라고 설명했다.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현금 이외의 모든 재산을 말한다.
토론회는 한국공유재산학회장인 김상봉 고려대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남지현 센터장 외에 조임곤 경기대 교수가 발제했다. 토론자로는 이 교수와 유 캠코 팀장, 김 경기도팀장 외에 심지수 부산대 교수, 장유진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 공유재산팀장이 참여했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