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추진 과정 문제점·한계·법적 미비점 분석

원안 공사 재개 및 민간사업자 공모 추진 주문

공사가 중단된 고양시 일산동구 K-컬처밸리 공사현장. /경인일보DB
공사가 중단된 고양시 일산동구 K-컬처밸리 공사현장. /경인일보DB

경기도의회 ‘경기도 K-컬처밸리 사업협약 부당해제의혹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조사특위)’가 공사가 중단된 아레나 건물을 원안대로 재개하는 방안을 경기도에 제안했다.

19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조사특위는 ‘경기도 K-컬처밸리 사업협약 부당해제 의혹 조사결과보고서’를 여야가 합의해 채택했다.

조사특위는 지난 6월 경기도가 사업시행사인 CJ라이브시티와의 계약을 해제함에 따라 사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한계, 그리고 법적 미비점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기 위해 구성됐다. 아울러 조사특위는 사업 정상화와 성공적인 추진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합의한 결과보고서에는 서로의 귀책을 다투기보다는 향후 사업의 방향을 위한 근본적인 논의와 재발 방지 대책을 주문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K-컬처밸리 사업 부지 중 기존 설계·시공된 아레나 시설물은 원안으로 공사가 재개되도록 조치할 것을 제안했다.

조사특위는 K-컬처밸리 부지 내 아레나 시설물의 건설·운영을 위한 민간사업자 공모를 최우선 검토하고, 내년 상반기 내 공모되도록 노력할 것도 주문했다.

더불어 조사특위는 민간사업자에게 과도한 의무와 위험이 전가되지 않도록 공모지침 및 계약 조건을 마련하고, 국내외 기업의 투자가 쉽도록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추진하도록 했다.

끝으로 조사특위는 주민과 소통해 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새로운 비전과 사업추진 전략을 수립할 것도 제시했다.

조사특위 명재성(민·고양5) 부위원장은 “이번 조사특위에서는 경기도민과 고양 시민의 염원, 그리고 한류의 원동력을 살리기 위해 신속한 사업추진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결과보고서의 내용을 토대로 K-컬처밸리 사업이 신속하게 정상화되고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사특위 이상원(국·고양7) 부위원장도 “K-컬처밸리가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방향으로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며 “앞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 대해서도 꼼꼼히 살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