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본예산’ 처리 불발
“윤석열 정부 재정정책 탄핵해야”
민생회복지원금·금융정책도 제시
준예산 거론 상황 중앙이슈만 매몰
“道나 잘챙겼으면”… 민주당도 부담
19일 경기도 본예산 처리가 불발되면서, 예산 처리가 지연돼 민생경제에 악영향을 줄 것이란 걱정이 크다.
경기도 예산 처리 불발에는 경기도의회 여·야의 갈등 구도는 물론 내년 조기 대선 가능성에 따라 ‘플랜B’로 주목받으며 대권 행보에 나선 김동연 경기도지사에 대한 견제 등 복잡한 정치 역학이 얽혀 있다.
■ “尹 재정정책 탄핵해야” 연일 목소리 높이는 김동연 지사
김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재정정책을 탄핵해야 한다”며 30조원 이상 규모의 ‘슈퍼추경’을 요청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초대 경제부총리를 역임했던 김 지사가, 비상계엄령 사태와 탄핵 국면을 맞아 흔들리고 있는 경제를 재건하기 위해 중앙정부에 제안한 것이다.
이날 김 지사는 추경 촉구와 함께 민생회복지원금 추진, 한국은행 기준금리 0.5%p 인하 등 금융 정책까지 제시했다.
김 지사는 “대통령 탄핵까지 시간이 걸린다. 하루빨리 경제정책, 재정정책을 탄핵해야 새로운 길로 갈 수 있다”며 ‘신속·충분·과감’의 원칙을 강조했다.
실제 김 지사의 행보와 시선은 비상계엄 이후 중앙에 집중돼 있는 게 사실이다.
같은날 김 지사는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대권 도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지금의 불확실성을 빨리 걷어내기 위해 빠른 탄핵, 그에 따른 정치 결정이 이뤄져야 하는 건 맞지만 지금 저의 정치적 거취문제를 신경쓸 때가 아니다. 혼란을 가장 빨리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생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관련해서도 김 지사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 왈가왈부할 때가 아니다”라며 “내란 단죄, 경제 재건, 대한민국 살리기에 매진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 곱지 않은 시선 도의회 국민의힘. 예산 처리 악영향?
그러나 경기도의회에서 이를 탐탁지 않아 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기도의 내년도 본예산안 심의도 지연돼 준예산까지 거론되는 상황인데, 김 지사가 중앙 이슈에만 매몰돼 있다는 것.
김 지사는 도의회 예결위 여야 소위 심의가 한창인 지난 17일 “국민의힘, 아직도 정신 못 차린 것 아닌가”라는 비판을 가했고, 이날도 “윤석열 정부의 재정정책을 탄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정부·여당에 강한 비판을 연일 쏟아내는 김 지사에 대해, 경기도 야당격인 도의회 국민의힘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발언들이 예결위 주도권을 잡고 건전재정을 주장하는 국민의힘과 치열한 줄다리기를 하는 민주당에 부담을 높이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예결위에서도 삭감 규모와 대상 선정을 두고 여전히 여야 간 이견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김정호(광명1)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의원총회에서 “(김 지사가) 경기도나 잘 챙겼으면 좋겠다”며 “준예산이 가든말든 관심도 없는 것 같다. (상황이 이런데) 자꾸 중앙만 쳐다보는 건 맞지 않다”고 불만을 내비쳤다.
/고건·이영지기자 gogosi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