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체납 전자관리시스템 도입으로 전국 1위 차지
경기도는 지난 19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제17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에서 대상(대통령상)을 수상했다고 20일 밝혔다.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은 지방재정·세제 분야 우수사례 발굴과 확산을 위해 지난 2008년부터 개최된 지방재정 분야 최고 권위 대회다.
앞서 도는 예산절감, 지방보조금 운용혁신, 세입증대 등 3개 분야 우수사례 191건 중 1, 2차 서면 및 대면 심사 과정을 거쳐 이달 3차 최종심사에 참석해 ‘전국 최초 가상자산 체납 전자관리시스템 도입’을 발표한 바 있다.
도는 신규자산에 대한 혁신적 체납관리 역량으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받아 전국 지방자치단체 1위를 차지했다.
이에 지난 19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대통령상과 4억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받았다.
가상자산 체납 전자관리시스템은 본인인증 데이터를 활용해 체납자가 보유한 가상자산 계정 적발률을 높이고, 자치단체와 가상자산 거래소 간의 체납처분 행정절차를 전자적으로 일원화한 것이다.
도는 가상자산 시장 확대에 따른 지방세 체납은닉과 탈루수단을 방지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신용평가기관 및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와 협력했다.
그 결과, 압류에서 추심까지의 처분 소요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약 2주 이내로 단축하는 등 이전 오프라인 방식의 체납관리 패러다임을 전환하며 지방세 세수 증대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도는 하반기 가상자산 체납 전자관리시스템 본격 도입 후 약 48억원의 징수 효과를 거뒀다.
아울러 도는 올해 하반기에도 고액 체납자에 대한 집중 체납처분을 실시해 최소 60억원 이상의 징수 실적을 보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가상자산 체납 전자관리시스템 도입은 체납관리의 효율성을 극대화해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했다”며 “나날이 지능화하고 있는 탈루·은닉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징수기법을 발굴하고, 악의적인 상습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해 체납징수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