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의회 ‘보청기 구입비 지원’ 등 조례안 [주목! 이 조례·(3)]

‘고령화 맞춤’ 동구 노인복지 책임진다

고령 운전자 사고 예방

면허 자진 반납 ‘교통비’

건보 혜택 못받는 난청

내년 하반기 시행 목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조례안을 발의한 최훈(국·가선거구) 동구의원. /동구의회 제공

인천 기초자치구 가운데 고령화(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동구에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조례가 잇따라 발의됐다.

인천 동구의회는 이달 6일 제281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조례안’ ‘노인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안’ 등을 원안 가결했다.

이들 조례안 모두 고령화에 맞춘 노인복지정책 추진 근거를 담고 있다. 올해 인천 동구의 65세 이상 인구는 1만5천757명으로 전체 인구(5만8천382명)의 27%를 차지한다. 이는 인천의 인구감소지역인 강화군(38.8%)·옹진군(33.6%)을 제외한 8개 자치구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다.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조례안은 70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스스로 반납할 때 정해진 예산 범위 안에서 교통비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고령운전자에게 교통안전 교육과 관련 정보를 제공해 자발적 반납을 유도하면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취지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 ‘가해운전자 연령층별 교통사고 현황’을 보면 인천의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는 2020년 963건, 2021년 957건, 2022년 1천59건, 지난해 1천221건으로 늘고 있다. 동구 역시 지난해 고령운전자 교통사고가 34건을 기록해 최근 5년 동안 가장 많았다.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조례안을 발의한 최훈(국·가선거구) 동구의원은 “인천시에서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노인들에게 10만원씩 지급하고 있지만, 그들의 상심을 위로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며 “고령화 인구가 많은 동구에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최 의원은 내년 상반기 추가경정예산에 고령운전자 지원 조례에 대한 예산을 반영할 계획이다.

노인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안을 발의한 장수진(민·나선거구) 동구의원. /동구의회 제공

장수진(민·나선거구) 동구의원은 노인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난청으로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복지 사각지대 노인들에게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국내 만65세 이상 노인성난청 환자는 2000년 약 11%에서 2020년 16.4%로 늘었다. 하지만 국내에서 60㏈ 미만 난청 환자는 청각장애에 포함되지 않아 건강보험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장 의원은 “난청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기존 법령으로 혜택이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하기 위해 이번 조례를 마련했다”며 “내년 상반기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거쳐 내년 하반기 정책 시행을 목표 중”이라고 했다.

/조경욱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