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송달 거부… 첫 변론기일 차질
헌재, 가급적 순리대로 진행 입장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관련 서류 송달을 연일 거부하면서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1주일 넘게 ‘제자리걸음’을 반복하고 있다. 오는 27일 예정된 첫 변론준비기일이 연기될 가능성마저 점쳐지고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헌재가 지난 16일부터 우편·인편 등을 통해 순차적으로 보낸 탄핵심판 접수통지, 출석요구서, 준비명령 등의 서류를 접수하지 않고 있다. 더욱이 대리인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으며 사실상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
탄핵심판 절차의 첫 단계인 서류 송달 과정부터 어려움을 겪으면서 헌재도 당혹감을 표하고 있다. 서류가 계속 송달되지 않고 윤 대통령이 대리인을 늦게 선임할 경우 오는 27일 예정된 변론준비 기일이 연기될 가능성마저 불거지고 있다.
윤 대통령이 계속 서류 수령을 거부하면 공시송달·발송송달 등의 방법을 통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방법도 있지만, 헌재는 향후 절차적 흠결이나 공정성 관련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 가급적 순리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 관련기사 4·7면
/김형욱기자 u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