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후보 추천권 야당 독점 지적
“거부권 안 하는 게 헌법 위반”
여야정협의체 즉시 논의 제안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앞두고 여야 정치권이 이번에는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공포를 놓고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24일까지 특검법을 공포하라고 압박하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은 이를 정치적 공세로 간주하며 반발하는 등 연말 정국이 다시 얼어붙고 있다.
이에 따라 우원식 국회의장과 민주당이 요구한 여야정협의체에 대해서도 서로 주체와 형식을 두고 신경전을 펼치고 있어 한 해를 정리하는 시기에도 지난한 대립과 갈등으로 얼룩지고 있다. → 편집자 주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2일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국정과 여당을 마비시키겠다는 민주당의 속셈이 깔려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 임기 내내 이런 식의 국정파탄용 특검, 탄핵을 남발했다”고 주장했다.
권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란특검법에 대해 “지난 12월3일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의 내란혐의에 대해 검찰, 경찰, 공수처 등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지나친 수사중복과 과열된 수사경쟁이 공정한 수사를 가로막고 있는데 야당은 여기에 더해 상설특검, 일반특검까지 하자고 부추긴다”고 지적했다.
또 “특검 후보 추천권을 야당이 독점하는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며 “위헌적 요소가 명백한데도 거부권(재의요구권)을 쓰지 않는 것이 오히려 헌법 위반”이라고 맞섰다.
김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도 “야당 추천 특검이 정부·여당의 15개 사건에 대해 수사하겠다는 것은 특검 폭거”라며 “특히 명태균씨 의혹과 관련해 명씨와 강혜경씨의 일방적 주장에 근거해 국민의힘 인사들을 마구잡이식으로 수사하고 대통령 탄핵 인용 시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정치 탄압성 특검법”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탄핵을 거론한 데 대해서도 협박이라고 몰아붙였다. 그는 한 권한대행에 대해 “민주당이 ‘응분의 대가’, ‘크리스마스 중 탄핵 결정’ 등 협박성 발언을 쏟아낸다”며 “이는 사실상 국정을 초토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 권한대행은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서도 반대했다. 그는 “헌법재판관 임명은 국가원수 지위에서 나오는 것”이라며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헌법재판관 임명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즉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정 안정을 위한 여야정협의체와 관련, “당 대표가 참여할지, 원내대표가 참여할지는 머리를 맞대고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이라며 “(박찬대 원내대표를 겨냥)오늘이라도 즉시 만나 여야정협의체를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권 권한대행은 당 재정비를 책임질 비상대책위원장 인선에 대해서는 “국정 안정은 물론이고, 당 화합과 혁신까지 어느 하나 놓칠 수 없다. 머지않아 밝히겠다”고 말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