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까지 내란·김건희 관련 촉구
“헌재임명 거부, 권한대행 탄핵”
여야정 협의체 대신 비상協 주장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앞두고 여야 정치권이 이번에는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공포를 놓고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24일까지 특검법을 공포하라고 압박하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은 이를 정치적 공세로 간주하며 반발하는 등 연말 정국이 다시 얼어붙고 있다.
이에 따라 우원식 국회의장과 민주당이 요구한 여야정협의체에 대해서도 서로 주체와 형식을 두고 신경전을 펼치고 있어 한 해를 정리하는 시기에도 지난한 대립과 갈등으로 얼룩지고 있다. → 편집자 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를 11일째 뭉개고, 지난 19일에는 국회법·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자 더불어민주당이 한 권한대행에게 강한 경고장을 날렸다.
24일까지 내란 일반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연말까지 기다리지 않고 바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등 원내대표단은 22일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즉시 공포 ▲헌법재판관 임명절차 신속 진행 등 3가지를 요구했다.
특히 특검법 공포에 대해 “한덕수 총리가 헌법과 법률을 준수할 의지가 있는지, 국민의 뜻을 따를 의지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바로미터”라며 “특검법 공포를 지체하는 것은 내란 가담자들에게 증거인멸 시간을 벌어주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국가적 위기를 증폭시키는 반국가적·반민주적 행위”라고 강조했다.
원내대표단의 ‘조치를 취하겠다’ ‘즉각 책임을 묻겠다’는 뜻은 ‘한 권한대행 탄핵안 제출’로 보인다.
같은날 ‘윤석열내란 진상조사단’ 추미애·박범계·서영교·박선원 의원 등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와 압수수색을 염두에 두고 대통령실에 대한 한 권한대행의 책임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과 경호처가 공무집행을 방해하거나 압수수색 승인을 거부한다면, 또 내란특검 및 국회 몫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다면 “한 권한대행의 탄핵 버튼은 작동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 권한대행이 탄핵될 경우 국정안정이 저해될 수 있지 않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총리를 탄핵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우리 헌법은 다음 후순위가 직무대행을 하면서 국정안정협의체를 끌어나가는 것이 예정돼 있다. 지장없다”고도 답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20일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이 밝힌 ‘여야정 협의체’가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구성된다는 점에 대해 “국가적 비상 시기에 걸맞지 않는다”고 비판하고 “당대표와 대통령권한대행, 국회의장이 함께하는 비상협의체로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은 내란극복에 있기 보다는 윤석열 옹호에 있다. 때문에 국정안정협의체라는 타이틀을 없애고 단순한 실무형의 여야정협의체를 원하는 것”이라는 해석을 덧붙였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