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권한 대행 아닌 내란 대행… 비상계엄 암묵적 동조”
여야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거취를 압박 중인 가운데 조국혁신당은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소추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대통령의 군사반란죄 방조혐의’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은 22일 “내란 세력의 준동을 이른 시일 안에 제압해야 한다. 지금 가장 큰 걸림돌이 한덕수 총리다”라고 지목했다.
김 권한대행은 “한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랬더니 대통령 내란 대행을 하고 있다. (그 사이) 윤석열은 호화 변호인을 꾸려 저항에 들어갔다. 국회 의석 3분의1인 국민의힘도 극우 세력 결집에 들어갔다. 여당은 한덕수 총리만 싸고 돈다. 민주당만을 상대로 시간 끌기 성격의 협상전만 벌인다”면서 “내란은 지금도 진행중이다. 우리는 더 빠르고 더 강하게 행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은 한 권한대행의 탄핵소추 사유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시 ‘적극 반대’해야 할 헌법상 책무가 있으나, “결과적으로 비상계엄의 방관, 암묵적 동조로밖에 볼 수 없다”고 했다.
또 지난 8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발표한 대국민 담화가 “헌법상 근거도 없이 대통령 권한을 공동행사하겠다는 것”으로 ‘국헌문란’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밝힌 ‘24일 시한’에 대해서도 “이미 일주일 이상 시간을 허비했다. 그날 한 총리가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즉각 조국혁신당이 마련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함께 제출하고, 24시간이 되는 시각에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