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부총리와 간담, 심각성 지적
교육용 전기요금 단가 인하도 건의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23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특수교사 정원 확대를 요구했다.
도 교육감은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진행된 이 부총리와의 간담회에서 특수교육 대상자가 증가함에 따라 특수교사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법정 정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 4명마다 특수교사 1명을 배치하도록 돼 있다. 인천은 특수교육 대상자가 5천998명으로 1천500명의 특수교사가 필요하지만 정원은 1천236명에 그치는 등 과밀학급 문제가 심각하다.
인천에선 지난 10월 과밀학급을 맡고 있던 특수교사가 숨지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 교사는 숨지기 전 과도한 업무 등을 호소했다.
도 교육감은 이와 함께 교육용 전기요금 단가 인하, 서해 5도 교육공무원 수당 인상 등을 건의하기도 했다.
교육용 전기요금은 일반용보다는 저렴하지만, 농사용보다는 2배가량 비싸다. 전기요금은 매년 꾸준히 오르고, 특히 올해는 폭염 등으로 전기 사용량도 부쩍 늘었다. 학교 등 교육기관들은 올해 6~8월 기준으로 3년 전인 2021년 대비 50% 많은 요금을 부담했다.
서해 5도에서 일하는 교육공무원은 매달 6만원의 도서벽지수당을 받는다. 인천시 지방공무원은 같은 곳에 근무하더라도 국가직인 교육공무원보다 3배 이상 많은 매달 20만원의 수당을 받는다.
도성훈 교육감은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맞는 인력과 예산 지원이 학생과 교사의 권리를 보장하는 길”이라며 “교육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인천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