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탄핵안)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의 (국무회의에서의) 말은 시간을 지연해 내란을 지속시키겠다는 것 외에 달리 해석할 길이 없다”며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절차를 바로 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한 권한대행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및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 “헌법과 법률에 따라 한치의 기울어짐 없이 이뤄졌다고 국민 대다수가 납득할 수 있도록 여야가 타협안을 토론하고 협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사실상 거부했다고 판단한 셈이다.
박 원내대표는 “내란 수괴 윤석열의 꼭두각시라는 치욕스런 이름으로 역사에 남느냐, 아니면 주권자 국민의 명령을 충실히 수행한 공직자로 남느냐는 한 권한대행 결단에 달려 있다고 분명히 경고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 권한대행 탄핵을 위한 국회 의결 정족수가 국회 재적인원의 3분의2 이상이 돼야 한다는 말은 틀렸다”며 “권한이 정지됐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현재 신분은 대통령이다.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은 재적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능하단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해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군대를 동원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국가를 위태롭게 만든 이들이야말로 반국가세력이고 체제 전복 세력”이라며 “내란수괴 윤석열부터 즉각 체포하고 구속해야 한다. 공범과 잔당들은 모두 특검으로 단죄해야 한다. 민주당은 내란사태의 진상규명과 강력한 처벌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