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민주적·헌법적 절차 따라 정리’를 바라는데
한덕수는 내란세력 법적 정리와 반대되는 데 선 것
민주적·헌법적 절차에 따른 정리와 달리 가는 것”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이 “민주당의 당리당략을 위해 한미동맹의 근간을 무너뜨리겠다는 뜻”이라는 발언에 대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칠승(화성병) 의원이 “논리적 정합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24일 경인일보와의 통화에서 “미국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에 대해) 민주적 절차에 의해 정리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이다”라고 짚고 “그런데 한덕수 권한대행은 그 내란 세력을 정리하는 것과는 반대방향으로 갔다. 논리적으로 윤석열과 똑같은 편에 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지난 17일(미국현지시각) 매슈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은 “어렵게 쟁취한 민주주의를 어떤 식으로든 약화하거나 훼손해서는 안 된다”면서 비상계엄 해제,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등 한국에서 민주적 절차가 작동하고 있다고 평가한 바 있다.
또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는 지난 23일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접견에서 12·3 비상계엄에 대해 “21세기에 저희가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비민주적인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사실이 조금 안타깝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다”고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또 “한국이 겪고 있는 여러 정치적인 법적인 헌법적 사안의 무게에 대해서도 알고 있고 이 같은 정치 헌법적인 절차가 잘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권 원내대표는 필립 골드버그 대사의 발언 중 ‘한미양국이 공유하는 목표, 가치를 한덕수 권한대행과 한국정부가 앞으로도 우선적으로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한 발언을 토대로 “현재 미국정부가 한미동맹 외교 파트너로서 한덕수 체제를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를 강행한다면 이는 민주당의 당리당략을 위해 한미동맹의 근간을 무너뜨리겠다는 뜻”이라고 해석했다.
권칠승 의원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계엄으로 인한) 불확실성을 합리적으로 정리하는 것을 전제로 과도적 역할을 지지한다는 뜻이지, 한 권한대행이 무슨 짓을 해도 지지한다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권 의원은 “(한 권한대행이) 비상계엄과 내란 책동에 대해 윤석열과 같은 입장을 취한다고 볼 수 있다”며 “그게 (윤 대통령의) 탄핵사유였는데, 그 탄핵사유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어서 이를 미국정부가 동조하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논리적 정합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오히려 권 의원은 “그 입장에서 보면 한 권한대행을 탄핵 시키는 것이 맞다”고도 맞받았다.
권칠승 의원은 또 국민의힘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로 “내란혐의로 수사받는 1호 당원을 제명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성범죄 혐의가 있는 당원도 출당조치하는데 내란 혐의로 수사받는 1호 당원을 제명시키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도 비판했다.
권영세 의원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추대된 데 대해 “초록은 동색”이라며 “내란에 동조하고 있다는 것을 이중삼중으로 인증하는 꼴”이라고도 꼬집었다.
권 의원은 “(국민의힘이) 이성을 잃었다. 이렇게 되면 꼬리 자르기라도 하고 표면적으로라도 외부 인물 데려와 쇼라도 하는데, 그런 것도 안할 정도로 아주 몰염치하다”고 했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