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 탄핵소추안 발의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24일 민주당은 비상의원총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기자 브리핑에서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만장일치로 채택ㅎㅆ다”며 “오늘(24일) 발의하고 26일 본회의에 보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뒤이은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오는 27일 본회의가 열릴 것”이라고 밝혀 이날 표결에 부쳐질 가능성을 내비쳤다.
윤 원내대변인은 탄핵 사유를 5가지로 꼽았다. 그는 “탄핵소추안에는 국무총리로서의 탄핵사유 3가지와 권한대행으로서의 탄핵사유 2가지를 담았다”고 했다.
윤 원내대변인이 밝힌 바로는 ▲채해병·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이해충돌이 있음에도 국무총리로서 재의요구권을 건의했던 점 ▲12월3일 밤 본인 스스로 국무회의를 소집함으로써 내란에 적극 가담한 내란 동조혐의 ▲한덕수 총리·한동훈 전 국민의힘 당대표가 제도적으로 대통령의 권한이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다른 권력을 사용하려고 했던 점 등이 국무총리로서 탄핵사유로 지목됐다.
▲상설특검 임명을 10일째 방기해 법률을 지키지 않은 점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입장을 밝힌 점 등은 권한대행의 임무를 해태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비공개 회의에 앞서 이재명 당 대표는 “대한민국에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직책은 없다.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위원이 있을 뿐”이라며 “그런데 이거 마치 대통령에 준하는 하나의 헌법상 기관 또는 지위인 것처럼 호도하고 또 그에 따라서 대통령에 준하는 문책 요건을 갖춰야 된다는 해괴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는 대부분 알고 있으면서도 일부러 이렇게 국민을 속이기 위해서 그야말로 헛소리에 가까운 주장을 한다고 생각한다”고도 비판했다.
또 이 대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특검법이든 헌법재판관 임명이든 국회가 다시 논의를 할 것을 주문한데 대해 “이게 말이 되나. 국회는 이미 집단적 의사결정을 했다. 그중 내부에 일부가 다른 의견을 가졌다 하더라도 국회의 의견은 그 집합적 의사결정으로 존중돼야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어 “이 말은 결국은 국민의힘이 찬성하지 않는 어떤 것도 하지 않겠다. 국민의힘이 시키는 대로 국민의힘의 입장에 맞춰서 국정을 운영하겠다라고 선언한 것”이라고 꼬집고 “이는 내란 행위에 대해서 또 외환 유치 행위라고 하는 이런 엄청난 반국가적 행위에 대해서 엄정한 수사와 책임을 묻는 그 절차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데 대해 “결국 국민의힘이 반대하니까 즉 내란에 동조하는 세력들이 반대하니까 헌법기관 구성을 미뤄서 헌정 질서를 사실상 파괴하고 판단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 이런 뜻”이라며 “결국 또 다른 국헌 문란 행위로 독립적인 내란 행위”라고도 꼬집었다.
한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특검법 처리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처럼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현안을 현명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면서 “여야가 타협안을 토론하고 협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재협상을 주문했다.
한 권한대행은 “수사를 하는 쪽과 받는 쪽이 모두 공평하다고 수긍할 수 있는 법의 틀을 만들어내기 위해 여야가 노력을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에는 지금보다 한층 심한 불신과 증오가 자라날 위험이 크다”며 “저는 감히 우원식 국회의장님을 중심으로 우리 국회가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 해법을 마련해주실 것을 간절히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