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인천신항 배후단지 공공개발 결정

인천항만公서 2-1단계 조성 예정

민간 토지 40%도 공공 용도 활용

1-1단계 3구역 자유무역지역 지정

해양수산부가 새롭게 조성되는 인천 신항 배후단지를 민간이 아닌 공공이 주도해 개발하도록 결정했다. 해수부는 인천 신항 배후단지 2-1단계를 인천항만공사가 개발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인천항만공사는 2030년까지 3천393억원을 투입해 인천 신항 배후단지 2-1단계를 157만㎡ 규모로 조성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인천항 배후단지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인천 신항 배후단지 2-1단계를 공공개발로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항만 배후단지는 화물 보관, 집배송, 조립, 가공 관련 시설은 물론 업무·상업시설 등 항만 활성화에 필수적인 시설이 집적화된 공간이다. 항만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면 배후단지가 충분한 역할을 해야 한다.

인천신항 배후단지 가운데 현재 조성돼 있거나 공사 중인 단지는 255만㎡로 이 가운데 공공이 조성한 배후단지는 67만㎡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인천 항만업계와 시민단체들은 사실상 항만이 민영화 되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반발해 왔다.

민간이 개발한 항만 배후단지는 민간사업자가 투자 사업비 범위 내에서 토지나 시설 소유권을 취득하고, 나머지 부지의 우선 매수 청구권도 받는 구조다. 이런 방식은 개발업체에 과도한 이익을 주는 구조라는 게 항만업계의 주장이다.

해수부는 인천항만공사가 인천 신항 배후단지 2-1단계를 개발하면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물류부지를 확보할 수 있어 지역 물류기업이 입주하기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해수부는 GS건설 컨소시엄이 개발 중인 인천 신항 배후단지 1-1단계 3구역과 1-2단계 조성사업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협약도 체결했다. 우선 민간사업자가 취득하고 남은 토지의 40%는 공공 용도로 활용하도록 했다. 민간사업자가 토지 분양으로 과도한 이익을 가져갈 수 없도록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고, 취득 토지의 40%는 GS건설 컨소시엄이 직접 물류 창고 등을 운영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해수부는 인천 항만업계의 요구를 수렴해 인천 신항 배후단지 1-1단계 3구역과 1-2단계는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해수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해수부 남재현 항만국장은 “인천 신항 배후단지 2-1단계를 인천항만공사가 직접 조성하기로 하면서 (인천 신항 배후단지 중) 공공부지의 비율이 조금 더 높아지게 됐다”며 “앞으로도 항만 배후단지의 공공성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