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로 증가하는 스팸메시지로 인한 피해가 늘면서 정부가 최근 불법스팸 근절 대책을 내놓은 것과 관련, 시민들은 기대감을 보이고 있지만 통신업계는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25일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실에 제출한 ‘휴대전화 문자 스팸 유형별 신고현황’ 자료에 따르면 성인 스팸 신고는 지난 2019년 51만4천254건에서 지난해 978만1천355건으로 약 19배 증가했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불법 스팸 발송자의 부당이익을 몰수하고 불법스팸 발송을 묵인·방치한 이동통신사와 문자중계사, 재판매사 등에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시민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안양시에 사는 김모(29)씨는 “회사 동료와 함께 휴대폰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을 때 성인 스팸문자가 날아와 곤욕을 치른 적이 많다”며 “앞으로 쓸모없는 문자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기대가 된다”고 말했다.

반면, 통신업계는 정부의 방향성에는 동의하면서도 근본적인 해결 방법으로 보긴 어렵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마련한 종합대책에 따라 관련 조치를 강화하고 세부 실행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지만, 스팸문자를 만들어 발송하는 스패머에 대한 규제 강화가 더 시급하다는 이유에서다.

업계 관계자는 “스팸문자를 발송하는 주체는 별도의 사업자이기 때문에 이동통신사에서 적극 규제하기 어렵다”며 “스팸문자를 보냈다고 해서 해당 번호를 사용하는 사람이 보내는 모든 문자를 차단할 수도 없다”고 토로했다. 박춘식 서울여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스팸문자로 인해 국민들이 극심한 피해를 보고 있는 만큼, 정부 대책을 실행하면서 미흡한 부분을 줄여갈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마주영기자 mango@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