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26일 본회의서 3인 선출 절차 마무리 예정 ‘압박 계속’
韓 “수사 하는 쪽·받는 쪽 공평하도록 與野간 협상을” 주문
국회가 26일 본회의를 열고 헌법재판관 3인 선출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인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들을 임명할지 주목된다.
현재로서는 한 권한대행이 ‘여야가 타협할 문제’라며 사실상 거부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그러나 국회 과반을 점유한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관 3인을 한 권한대행이 임명하는지를 확인하고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 압박한 상태에 우원식 국회의장마저도 기자회견을 통해 한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 의결정족수가 ‘151표’라고 언급하는 등 민주당에 힘을 보태고 있어 한 권한대행이 어떤 선택을 할지 초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24일 한 권한대행은 민주당이 요구한 쌍특검법 공포요구를 사실상 거부했다.
한 권한대행은 국무회의에서 쌍특검법 처리와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에 대해 “여야의 협상”을 주문했다. 이어 “수사를 하는 쪽과 받는 쪽이 모두 공평하다고 수긍할 수 있는 법의 틀을 만들어내기 위해 여야가 노력을 할 것”을 요구했다.
국민의힘이 헌법재판관 선출에 대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겠다’고 하고, 쌍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요구해 온 것을 감안하면 한 권한대행은 사실상 세 안건을 모두 거부한 셈이다.
특히 ‘수사를 하는 쪽과 받는 쪽이 모두 공평하다고 수긍할 법’을 요구한 대목은 야당의 분노를 샀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의원총회에서 한 권한대행을 ‘내란대행’이라며 “내란수사가 타협의 대상인가. 미친소리 아닌가”라며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이재명 당대표도 헌법재판관 임명을 사실상 거부한데 대해 ‘독립적 내란 행위’라고 규정했다.
이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은 만장일치로 ‘즉시 탄핵소추안 발의’를 결정했다.
하지만 1시간30여분 뒤 민주당은 태도를 바꿔 탄핵소추안 발의를 26일 헌법재판관 임명절차 뒤로 미루기로 했다.
민주당 김현 의원은 그 배경을 라디오 인터뷰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헌법재판관에 대한 표결 처리 후에 한덕수 권한대행의 태도를 보고 하는 것이 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 아니냐고 해서 26일로 연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법적 정당성 확보 차원이라는 설명이다.
우원식 의장도 이날 한 권한대행의 국무회의 발언을 강하게 질타했다.
우 의장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내란 특검 및 김건희 특검법 처리와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를 여야가 타협안을 토론하고 협상할 일로 규정, 다시 논의 대상으로 삼자고 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헌법재판관 임명을 두고는 “헌법 기관의 정상 작동을 위해 임명장을 수여하는 것을 정치협상의 대상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우 의장은 한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 의결정족수에 대해 “의결정족수의 1차적 판단은 국회의장이 한다”면서 “여러 의견을 듣는데, 국회 기관인 입법조사처가 국회의원 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의견을 냈다. 그런 점을 근거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민주당 김한규 의원의 질의에 대한 회신으로 ‘의결정족수는 200명이 아닌 151명이 맞다’는 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
민주당만으로도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이 가결 가능하다는 결론이다.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마저 거부할 경우 민주당은 27일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