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간지 ‘일곱번째나라’서 결선투표·비례대표성 높이는 선거제 제안
비상계엄을 선포해 국회로부터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시작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전 원내대표가 승자독식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지적하며 개헌을 주장해 관심이다.
박 전 원내대표는 25일 이철희 전 청와대 정무수석, 민주당 홍성국 전 의원 등과 함께 설립한 싱크탱크 ‘일곱번째나라 LAB’ 계간지 창간 준비호를 통해 “이번 탄핵이 윤석열 파면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며 이같은 개헌 의지를 밝혔다.
결론적으로 “제왕적 대통령제를 탄핵해야 하고, 승자독식 선거제도를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분권적 권력공유형 대통령제로의 전환,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비례대표성을 높이는 선거제 개혁 등을 제안했다.
박 전 원내대표는 개헌 주장에 대해 “2017년 탄핵 직후가 이 같은 전환을 이뤄내기 위한 적기였으나 탄핵에 참여한 폭넓은 정치세력·사회세력과 비전을 공유하고 추진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며 “그때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는다. 지금 또 다른 2017년을 마주한 것”이라며 개헌 당위성을 역설했다.
이번 창간 준비호에는 김호기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김연명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김진한 변호사 등의 개헌에 대한 의견을 담았다.
한편, 박 전 원내대표와 이철희 전 청와대 정무수석, 홍성국 전 의원 등과 함께 설립한 싱크탱크 ‘일곱번째나라 LAB’은 이번 창간 준비호를 통해 7공화국 체제에 대한 논의를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