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 어려운데 정치적 불안정성까지
“GB 훼손반대” 부정적 견해 이어온 야당
경기도에 3만가구 조성 구상 차질 불가피
국토부 “중단 안될것… 늦춰질 수는 있어”
민간 아파트 공급 절벽 현실화에 따른 시장 쇼크가 우려된다는 건설 및 부동산 업계의 전망 속에, 수도권 그린벨트를 해제해 신규택지를 공급하겠다던 정부의 계획도 차질이 빚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12년 만에 수도권 그린벨트를 해제해 신규택지를 공급하겠다는 정부의 파격적인 정책도 계엄 선포 및 탄핵 정국이라는 암초를 만났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그린벨트 해제 등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해 왔는데, 정부가 이를 뚫고 목표한 시기를 맞출 수 있겠냐는 비관적 전망이 우세한 상황이다.
25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도는 지난 5일 수도권 신규택지 공급과 관련, 부처의 의견을 종합해 국토교통부에 전달했다.
앞서 국토부는 11월 초 의왕 오전왕곡·의정부 용현·고양 대곡역세권을 비롯해 서울 서리풀 지구에 총 5만호의 신규택지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의왕(7천호)·의정부(1만4천호)·고양(9천400호) 등 경기도에만 3만호에 달하는 물량을 공급한다는 구상인데, 이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준비 상황 등을 주관 부처에 전달한 셈이다.
정부는 경기도 등 관계기관 협의, 주민의견 청취,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공공주택지구 지구지정 승인,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승인 등을 거쳐 2031년 첫 입주시킨다는 목표였다.
하지만 그 사이 계엄 선포 및 탄핵 정국이 번지면서 정부의 각종 사업 추진에 대한 차질 우려 목소리가 나왔고, 수도권 신규택지 공급 계획 역시 그중 하나에 포함됐다.
신규택지 공급의 핵심은 그린벨트 해제인데, 민주당은 꾸준히 이를 반대해 왔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공급 방안과 관련 서면 브리핑을 통해 “기존 공급대책도 이행하지 못하면서 그린벨트 해제 등 신규택지 공급을 거론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이라고 지적했었다.
특히 이재명 민주당 대표 또한 지난 2020년 “그린벨트 해제는 훼손”이라는 입장을 낸 바 있다. 다만 2022년 대선 후보자 시절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에서는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택지 공급을 유연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전문가들도 이같은 상황을 고려해, 신규 택지 공급 시기 등에 조정이 있을 수 있다는 견해를 내놓고 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토지보상이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정치적 불안정성까지 더해져 정책이 속도내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공급 확대에 대해선 모두가 공감하지만 그린벨트 해제가 집값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긴 어렵다. 우선적으로 재건축·재개발, 수도권 1기 신도시와 3기 신도시부터 완전히 해결하는 게 맞다”고 조언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현 정치적 상황 때문에)절차가 중단되진 않는다”며 “주택정책의 경우 일관성이 없으면 안되니 차질없이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지구지정 등 절차를 거치면서 협의과정에서 늦춰질 가능성은 있다”고 설명했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