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6일 여야 합의를 재차 주문하며, 합의없이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26일 대국민담화에서 “여야가 합의해 헌법재판관 임명안을 제출할 때까지 저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우리 헌법은 나라의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안정적 국정운영 전념하되 대통령 중대한 고유권한 행사 자제하라는 것이 헌법에 담긴 일관된 정신”이라며 “불가피하게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면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먼저 이뤄지는 것이 단 한번도 깨진적 없는 관례”라고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은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사례를 들며 “여야의 합의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분열과 갈등이 극심하지만 사법적 판단을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여야 합의야말로 민주적 정당성을 끌어내는 마지막 둑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헌법재판관의 임명이 중대한 사안이라는 점에는 공감하면서도 “충원에 대해 여야가 불과 한달 전까지 다른입장이었다. 이 순간에도 정반대로 대립하고 있다. 야당은 여야 합의 없이 헌법기관을 임명하는 고유권한을 행사하라고 압박하고 있다”며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도 국회선출 헌법재판관을 임명한다면 “대통령 고유권한 행사를 자제하고 안정된 국정운영에만 전념하라는 법의 취지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